산업자원부, 강원동해 및 전남율촌 자유무역지역 신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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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1 11:00

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는 자유무역지역위원회(위원장 : 산업자원부장관) 심의를 거쳐 강원 동해시 북평국가산업단지내 75천평과 전남 순천시·여수시 일원 율촌지방산업단지내 104천평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지정 하였음

지난해 6월 산업자원부는 자유무역지역 신규 지정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강원 동해 등 6개지역이 신청하였으며, 이들 지역에 대하여 입지수요 예측 및 경제적 타당성, 지정필요성, 외투유치 가능성 등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KDI, '04.9~'05.3)한 결과 동해 및 율촌이 지정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금번 지정되는 동해 및 율촌자유무역지역 조성을 위하여 앞으로 4년간 924억원(동해 442억원, 율촌 48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표준공장, 물류창고 등을 건설할 예정이며, 우선 2006년도 예산에 설계비 15억원을 반영하였음

동해자유무역지역은 세라믹·신소재 업종기업을 집중유치, 상대적으로 위축된 동해안 권역의 개발을 촉진하여 지역균형발전과 환동해권 및 북방교역 거점으로 육성하고, 율촌자유무역지역은 정밀화학·신소재·기계조립금속 업종기업을 유치, 여수산업단지·광양제철과 연계하여 서남권의 지역발전을 선도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도모

한편, 산업자원부와 기획예산처는 자유무역지역의 조성·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을 활성화 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반영하였음

토지매입비에 대한 국비지원도 기업입주 실적에 비례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자체의 기업유치 노력을 유도하여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도모하고, 현재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비를 2006.1.1 이후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이 75:25로 부담하여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

이번 자유무역지역 신규 지정 및 자유무역지역 제도개선으로 자유무역지역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동해와 율촌은 낙후지역으로 지역산업 혁신클러스터사업과 연계하여 상당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의 촉매재가 되고, 또한, 그동안 지자체 참여가 거의 없이 추진되던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지자체의 참여 강화로 지역실정에 맞는 산업 발전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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