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평산업단지 ‘동해 자유무역지역’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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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1 11:09

춘천--(뉴스와이어)--
Ⅰ.「동해 자유무역지역」지정

산업자원부는 2005. 12. 12일자로 경남 마산(33만평), 전북 익산(9만4천평), 군산(38만평), 전남 대불(35만평)에 이어 다섯 번째로 동해시 구호동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내 75천평을 외국인 투자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고 국민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동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다.

따라서, 우리 도는 2005. 12. 10 (토) 10:00 동해시청 회의실에서 북평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동해 자유무역지역" 지정발표식을 갖는다.

김진선 강원도지사, 최연희 한나라당 사무총장, 김진동 동해시장 도의회 송범호 산업경제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군의회 의원, 한국토지공사영동지사장, 한국산업단지공단동해지부장 등 관내 기관단체장이행사에 참석한다,

지정 후 인센티브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따라 입주가 본격화되는 2008년 이후에는 현지에 “자유무역관리원”과 세관 등 수출입관련 기관을 설치하고 입주허가에서 부터 공장건축허가, 외자도입, 통관 등 입주기업의 생산 및 수출입활동 전반에 걸쳐 현지 종결 처리하는 One-Stop서비스 체제를 갖추게 되며 그 외 은행, 운수, 창고, 하역업 등을 영위하는 지원업체가 역내에 입주 하여 기업의 사업 활동을 지원하게 됨.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 조세특례법에 따라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는 소득발생년도부터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 감면혜택

-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 등록세, 종합토지세는 최장 15년간 100∼50% 감면

- 외국인 투자신고 후 3년 이내에 도입되는 자본재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도 100% 감면, 수입원자재 및 시설재에 대한 관세면제

- 공장용지도 국가에서 일괄매입 저렴하게 장기임대 또는 분양

- 그 밖에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수입관세유보, 역외가공 제도 허용, 입주업체에 대한 각종 법정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

Ⅱ. 추진경위(노력)

북평산업단지는 ‘75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고시(500만평)된 이후 정부의 미개발, 축소과정을 거쳐 ‘95년 조성(78만평)되었으나,열악한 접근망, 동해항 활성화문제, 연계산업시설 미비 등으로 분양률이 37%로 저조하고, 지역경제 기여도도 미약한 실정임.

그 동안 환동해권의 여건변화에 적극대응하고, 북평산단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자유무역지역” 조성을 중점 추진해 왔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정건의 및 대책협의 》

동해항 및 북평산단 활성화대책 협의회 : 6회(산업자원부, 강원도 등)
자유무역지역 지정신청 : 3회(강원도 → 산업자원부)
※ 동해 자유무역지역 지정 신청 : ‘05. 6. 7

자유무역지역 지정관련부처 협의 : 3회(강원도 → 중앙 9개 관련부처)

자유무역지역 지정의 당위성 설명 : 5회(KIET, KDI, 관련부처 등)

중앙관련부처 방문 지정건의 : 25회(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등)

※ 도지사 중앙부처 회의시 관련부처 수시방문 협조 요청

⇒ 또한, 지역출신 국회의원(최연희 한나라당 사무총장), 강원도·동해시 의회, 강원도·동해상공회의소, 북평산단 입주업체협의회, 강릉대학교를 비롯한 관내 대학 연구교수 등 각급 기관ㆍ단체의 적극적인 지정노력이 있었음.

《 지정을 위한 용역사업 추진 》

동해항 컨테이너 유치 및 관세자유지역 지정방안 용역 : '01. 11(강원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변화의 시대 강원도 산업화 전략 : '03. 12(강원도 → 한국산업연구원) :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 자유무역지역 지정의 필요성 제안

신규 자유무역지역 타당성 조사 : '05. 3(산업자원부→한국개발연구원) : 전국 희망지역 6개소⇒2개소 선정(강원 북평, 전남 율촌) : '05. 4. 8

《 외국 및 국내기업 유치활동 》

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 : '05. 1(강원도 및 동해시 : 6명)

수도권소재 기업유치 설명회 개최 : 3회

입주수요 확보를 위한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 수출기업 유치 : 10개기업, 105천평 / 투자규모 900억원

※ 외투기업 : 일본 써모니크 등 6개, 국내기업 : 삼지원 SIS 등 4개

《 기타 추진사항 》

법률개정을 통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재지정 : '05. 3(5년간) : 당초지정('95∼'00년), 재지정('00∼'05년), 2회 재지정('05∼'10)

"동해 자유무역지역" 지정촉구 동해시민 1만명 서명운동 전개 :'04년 → 각계요로에 건의

강원도 세라믹 신소재산업 클러스터 조성추진 ('05 ∼ 2010) : 강릉과학단지(R&D), 동해(집적지 조성), 삼척(원료집적지 기반조성)

Ⅲ.「동해 자유무역지역」개발계획

사업시행 : 산업자원부 (지자체 : 국내외 수출기업 투자유치)

개발기간 : ‘06 ~ ‘09 (4년)

- 개발방법 : 산업자원부가 지정된 면적(75천평)을 매입하여 제조ㆍ물류 유통 및 지원시설을 설치 후 국ㆍ내외 수출기업 투자유치

- 개발유형 : 한국토지공사 소유부지를 정부에서 매입, 국내외 수출기업에 장기저리 임대 또는 분양방식에 의함

- 주요사업 : 북평산업단지내 75천평 구역조성
부지매입, 표준임대공장 4동(지상3층), 보세창고 2동(지상1층),관리사무소 1동(지상2층, 지하1층), 식당 및 복지회관 1동,직원숙소 1동(50실 규모), 통제시설(휀스 1.2㎞) 등

- 년차별 투자계획 : 총 442억원 (전액 국비지원)

ㆍ 공종별 : ‘06(실시설계)→‘07(건축공사)→‘08(건축공사, 부지매입) →‘09(부지매입)
ㆍ 사업비 : 토지매입비204, 공사비 235, 기타3 ※'06년: 설계비 9억원

-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ㆍ 대상업종 : 제조업, 물류업, 수출입거래 도매업, 금융ㆍ통관ㆍ정보처리 무역의 촉진, 물류처리 등 입주기업 지원업종
ㆍ 배치계획(75천평/100%) : 산업지구(26천평/35%), 첨단ㆍ신기술산업 지구(15천평/20%), 지원지구(25천평/33%), 공공도로(9천평/12%)

Ⅳ. 연구 및 발전과제

기존 자유무역지역 가운데 마산을 제외한 군산, 익산, 대불지역은 입주 가동률이 낮고 수출실적 또한 미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동해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함에 있어,

- KDI 연구용역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기 투자협약(MOU) 체결한 국내외 수출기업을 차질 없이 역내에 입주시킬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과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또한 기 협약한 수출기업의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신소재, 풍력발전부품 등 고도기술 수반산업 분야의 추가 입주수요 확보 노력도 경주해야 할 것임.

⇒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인 산업자원부와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협력

《 환동해권 자유무역지대 구축 》

환동해 및 동북아의 생산 · 물류의 전진기지 조성

-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 등으로부터 원자재(금속, 원목, 신소재 등)를 수입하여 가공 및 제품 수출
외국의 기술과 자본유치를 통해 국내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동해안 지역의 신소재산업 클러스터 조성

- 동해안 전역의 신소재산업 벨트화 추진을 위해 1단계('05∼'07) 사업 으로 강릉과학산업단지내에 시험생산 장비구축 및 창업보육, 인력양성 등 산업화 지원

- 2단계('06∼2010)사업은 강릉, 동해 북평산업단지, 삼척 특화단지에 신소재 부품소재 산업지원 인프라구축 사업과 원료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창업보육 등 지원

《 동해항 활성화 대책 》

동해항 컨테이너 전용부두와 동해항 연결철도를 개설하여 환동해 연접 지역의 국가간 물류이동을 촉진하는 신동해권의 국제적 물류 전진기지로 조성(알루미늄부품, 중고자동차, 목재 등)

동해항의 물류확보를 위한 외국 선사유치
동해항 직항로 개설 추진 : 중국, 러시아, 일본 등

《 입주기업 경영환경 개선 》

입주업체 애로사항인 자금, 판로, 인력 등 중점지원
고도의 기술을 갖추고 있는 중ㆍ대규모의 국내외 기업이 저렴한 부담으로 입주하여 다른 지역에서보다 높은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장용지 분양에 있어 매입규모에 따른 할인율(30% ~ 50%, 5년간 무이자 할부판매) 적용기간 연장과 입지보조금 지원 등 부지마련에서 오는 기업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토록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

고도의 기술력은 갖추고 있으나 투자재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임대전용단지” 또는 “국민임대단지”를 확충하여 장기저리 임대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경감

입주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비(직접운송비의 50%보조), 폐수처리비(업체별 분담금의 50% 보조), 은행대출이자 보전(은행대출이자 2% 보전)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점차 확대 시행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자금지원, 입주업체 자금보증지원 등 입주업체 자금지원 확대

신소재 등 고도기술 수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강릉대학교, 한중대학교, 삼척대학교 등을 통한 세라믹 신소재, 풍력발전, 방재산업 등 클러스터 와 연계한 고급기술 인력 양성과 수급체계 구축

동해항 및 북평산단 활성화 대책 추진단 구성운영

분양촉진, 자금지원, 인프라확충, 주거ㆍ교육ㆍ환경개선 등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대책 추진단을 구성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북평산단 활성화를 도모
※ 추진단 구성 : 14개기관, 16명

《 접근교통망 개선 》

물류운송에 필요한 국도(42번, 38번, 7번)의 4차선 조기확장
동해 남부철도의 조기부설
산업단지와 연계한 철도망 및 동해고속도로 연장
동해항과 산업단지 전용 직로의 진 · 출입로 개선 등

Ⅴ. 향후 기대효과

《 정성적 기대효과 》

낙후지역 개발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기여

- 동해자유무역지역 지정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원도, 경북 북부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져 국토의 균형개발에 기여

- 생산ㆍ물류거점을 다각화함으로써 국가 산업시설과 물동량의 적정 분산을 통한 국가 전체적인 효율성 증대 및 균형발전

동해안 수출입, 물류유통의 거점지로 발전

- 동해항이용 러시아, 일본 등의 수출입 물류비용 절감

- 알루미늄, 원목, 수산물 등 가공업종은 북평산업단지가 최적입지

국내 신소재 산업의 연구 및 생산거점 기능 확보

- 1단계 : 신소재분야 산업기반구축 (강릉과학산업단지)

- 2단계 : 신소재 부품, 산업화 기반조성(북평, 삼척특화단지)

※ 세라믹 신소재 원료 및 생산기반 조성

풍력 · 방재산업 연구 및 생산기반 중심지

※ 삼척대, 한중대 등 관내대학과 연계한 기술인력양성 및 수급체계 구축

수출입 촉진을 통한 외화획득 및 지역경제발전 도모

- 석회석 등 지역 잠재자원의 수출 촉진을 통한 외화획득 도모

《 정량적 기대효과 》

신규 고용창출 및 생산효과

- 신규 고용창출 : 4,047명, 년간 총생산 : 7,275억원

시설투자 및 수출증대 효과

- 시설투자 : 989억원, 수출증대 : 연간 500억원

⇒ 투자승수 효과 : 6,378억원(고용·투자·생산·소비유발)

※ 기준 : 2010년 북평산업단지 입주기업 200개 기준

국내외 수출기업 투자효과

- 일본 신소재 세라믹 제조업체인 써모니크사외 5개 기업과

- 국내 초진공 단열판넬 제조업체 삼지원SIS외 3개 기업 등

⇒ 국내ㆍ외 10개 기업을 투자유치 수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동해항 교역량 증가 등 활성화 기대

- 컨테이너 처리능력(물동량) 년간 120만 TEU, 교역량 년간 1,000억원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