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對아세안 수출경쟁력 확보 계기
중국이 지난 7월 아세안과 FTA를 발효,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및 폐지 효과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과 개별적인 FTA 협상을 벌이면서 중국과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아세안 시장이 화교경제권임을 이용, 가격경쟁력을 주무기로 패권 장악을 노리고 있고, 일본은 이러한 중국의 독주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전략으로 FTA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아세안 전체 차원에서의 FTA를 추진함과 동시에 주요 개별국과의 FTA도 동시에 추진하면서 전자 및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아세안 지역 내 최적 생산기지 건설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실제로 일본은 태국과의 FTA에서 3,000cc 이상의 승용차에 대해 점진적인 관세인하를 합의, 아세안 자동차 시장의 철옹성 빗장을 푸는 첫걸음을 내디딘 바 있다.
기계, 고부가가치 철강, 가전 등 수출확대 기회
KOTRA는 한-아세안 FTA 타결로 수출확대가 기대되는 품목은 기계, 고부가가치 철강, 가전 등이라고 전망하면서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 등의 경우에는 이미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관세인하 효과는 미미하겠지만 포괄적인 교역자유화 조치를 통해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되는 보이지 않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동차와 일부 철강제품의 경우 민감 품목에 포함되어 관세인하가 유예되거나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전면적인 아세안시장 공략에는 제약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KOTRA는 덧붙였다.
향후 상품시장 개방 약속이 성공여부 관건
KOTRA의 김 선화 FTA전담반장은 “한-아세안 FTA는 우리 수출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주기보다는 중국이나 일본과 대등한 경쟁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가 더 높다”면서 “이번 FTA를 통해 자동차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이 아세안 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협상 테이블에서, 기업은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마케팅 활동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본격적인 한-ASEAN FTA는 아직까지 관세감축 폭 및 일정, 양허제외 품목 수 등에 대한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이나, 내년 중순까지는 상품무역협정에 대한 최종 서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KOTRA는 아시아.대양주지역 18개 무역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콸라룸푸르에서 홍 기화 사장 주재로 한-아세안 FTA 체결에 따른 우리나라수출확대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동남아시장에 대한 투자진출 지원을 확대하여 갈수록 커지는 아세안 시장에서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2천만 명에 이르는 동남아 화교상권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주요 수출상품별 한-아세안 FTA 영향>
무선통신기기,반도체
-기존 무관세 적용 품목으로 FTA를 통한 관세인하 효과 미미 전망
-포괄적 교역자유화 조치에 따른 기업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따른 무형의 효과가 더 클 듯
가전
-한류의 영향으로 현지 브랜드 인지도 상승 중
-가전 완제품에 부과되는 고관세 인하 또는 면제로 중국과의 가격경쟁 용이
-대형TV, 양문형 냉장고 등 고급가전 완제품 수출 확대 기대
섬유
-섬유쿼터 이후 아세안 섬유 생산기지의 위축으로 기존 원부자재 수출도 줄어들 전망
-베트남 등 일부 생산기지 밀집지역에서는 원부자재 수입 부담 감소
철강
-일본 고급 철강제품과의 경쟁 여건 개선
-자동차 등 현지 생산시설로부터의 수요 증가로 고급제품 수출 확대 기대
-단, 주력제품 민감품목 포함 여부가 관건
기계류
-FTA를 통한 관세인하 효과를 가장 많이 볼 품목 중 하나
-중국산 대비 가격경쟁력 회복 기대
-제조업 활성화에 따른 현지 기계수요 증가로 FTA에 따른 수출확대 기대
자동차 및 부품
-아세안 지역은 일본산이 절대 우위
-자동차가 민감 품목 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FTA에 따른 수출확대는 제약이 많을 것으로 예상
-장기적 안목의 마케팅 전략 필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컴퓨터는 해외생산 증가로 직접수출 감소 추세
-LCD 모니터, 노트북 등은 브랜드 파워를 형성하며 아세안 시장에서 약진 중
-대부분 기존 무관세 품목으로 관세인하 효과는 미미하나 인지도 제고 효과 클 것으로 기대
KOTRA 개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 지원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투자 기관이다.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으로, 1962년 6월 대한무역진흥공사로 출범했다. 2001년 10월 1일 현재 명칭인 KOTRA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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