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균형정책이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서울대학교에 위탁, 수행한 ‘지역균형정책이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 연구’를 통해, 16개 지역간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경기도 지역경제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공공기관 이전의 타당성을 논의하였으며, 또한 지역간 연산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개발하여 2012년 공공기관 이전의 지역경제 효과를 동태적으로 추정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수도권지역 소재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경기지역의 GRDP는 1조 5천 679억원～2조 8천 20억원 감소하고, 서울지역은 1조 7천 528억원～2조 2천 933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지방의 GRDP는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 모든 지역 전체의 GRDP는 감소할 전망이다.
수도권 지역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경기지역의 취업자는 75,420명～77,534명 감소하고, 서울지역의 취업자는 60,419명 감소할 전망이다.
기타 지역의 고용은 증가하지만 수도권 지역의 고용감소 효과가 매우 커서 지역 전체의 고용은 연평균 44,170명～47,722명 감소할 전망이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GDP는 연평균 2조 1천 735억원～3조 2천 406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동등후생변화, 지니계수, 로렌츠 곡선으로 평가한 지역간 소득분배는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지역의 후생은 1조 2천 563억원～1조 4천 881억원 감소하고, 서울지역의 후생은 1조 7천 65억원～2조 1천 86억원 감소하지만 기타 지역의 후생증가효과가 커서 지역 전체의 후생은 6천 268억원～1조 2천 44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수도권지역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지역간 소득분배를 개선시키지만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악화시킬 것이다
이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고 우려섞인 전망치가 나오는 가운데, 공공기관이전이 경제성장률의 둔화와 높은 실업률을 더욱 지속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극복한다는 측면에서라도 수도권내 기업활동입지규제를 해소시킴으로써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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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 경제사회연구부 김군수 031-250-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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