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금년도 국제고유가 기조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에너지절약을 위한 범국민적 노력도 더 한층 강조될 것으로 보임

정부는 12.12(월) 15:00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어 최근 국제고유가 현상을 ‘신고유가시대’라고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기위한 방안으로 제10차 위원회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계획’을 내년에도 더욱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이에 앞서 현대, 기아, GM대우, 르노삼성, 쌍용 등 5개 자동차회사대표와 산업자원부(이원걸 차관)는 국무총리와 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연비개선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2012년까지 15%이상 연비를 개선하고 친환경자동차를 개발하는 등을 내용으로하는 협약서에 서명하였음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면서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을 근원적으로 줄이고 온실가스배출을 저감함으로써 자동차연비가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추진

업계는 동 목표가 달성되면 연간 22만kℓ(약 3,130억원)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배출도 35만톤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도 그 만큼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위원회 첫 번째 보고안건인 ‘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계획’ 2005년도 종합추진실적 보고에서는 계획상의 총 6개분야 88개과제 중 현재 67개 과제를 착수하여 14개 과제가 완료되고, 53개 과제는 정상추진중이라고 밝혔음

현재 4개부처에서 추진 완료된 14개 과제를 통해 앞으로 3년간 약 623천toe(1,887억원)의 에너지절감효과가 있으며, 금년 착수한 53개 과제가 모두 완료될 경우 2007년까지 16,178천TOE(약 4조 8천억원)의 에너지절감 효과 기대

다만, 동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화를 위한 부처간 공동 대응체제의 기틀을 마련하고, 일부 과제는 조기 완료함으로써 가시적인 에너지절약 성과를 보이는 등 긍정적 평가와함께, 과제자체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미흡하여 향후 종합점검을 통한 과제간 통합·조정·세분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었음

한편 산자부는 향후 에너지절약을 위한 중점 점검과제로 ①바이오에너지 보급 확대, ② 국공립대학에 대한 ESCO사업 적극 추진, ③ 지역개발사업시 지역냉방 보급 활성화, ④서민용 임대주택의 태양광발전 설비 확대, ⑤ 혁신도시의 에너지절약형 설계 등을 들고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나가겠다고 밝혔음

① 바이오 에너지 보급 확대

- ‘02년부터 시범보급하고 있는 바이오디젤(BD20)과 함께 BD5의 전국 보급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제도 정비
- 바이오에탄올 상용화를 위한 유통시스템 구축 및 실증사업 추진
- 간벌목재를 Chip화하여 열병합발전용 연료로 활용하는 바이오매스 보급 확대

② 국공립대학에 대한 ESCO사업 적극 추진

- 연구시설, 조명, 냉난방 등 에너지절감요인이 많은 국공립대학에 대한 ESCO사업을 ‘06년부터 교육부와 산자부간 공동사업으로 추진

③ 지역개발사업시 지역냉방 보급 활성화

- 에어컨 등 기존의 전기냉방에 비해 전기소비량이 1/4수준인 지역냉방 보급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문제 해소방안 강구

* 지역냉방 :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 공급되는 지역난방열을 이용하여 흡수식 냉동기를 가동하는 냉방방식

④ 서민용 임대주택의 태양광발전 설비 확대

- 태양광 공동주택에 대한 보급확대을 위해 우선 서민용 임대주택 단지내 태양광 시범보급사업을 추진
- ‘06년에는 1,400호의 임대공동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계획

* 시범사업으로 가구당 매월 4,300원의 전기요금 절감 기대

⑤ 혁신도시의 에너지절약형 설계

- 향후 추진되는 신도시 또는 혁신도시 등을 에너지절약형으로 설계토록 사전협의체제 강화

* 현재 '신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단내에 에너지 T/F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분기별로 추진회의를 정례화

참고로 ‘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계획’은 작년 말 고유가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수요관리측면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마련된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으로서 총 12개부처소관 88개과제로 이루어져 있음

<에너지원단위 개선 3개년 계획 개요>

우리나라 에너지원단위를 선진국 수준에 조기 도달할 수 있도록 ‘05~’07년 기간중 범정부적 개선대책
- 개선 목표 : 0.303(‘04) → 0.277(’07)
* 에너지원단위(TOE/천$) : 에너지소비(TOE) / 총부가가치(GDP)
* 주요 선진국 에너지원단위(‘02) : 미국 0.249, 일본 0.09, OECD 0.188

두 번째 보고인 ‘수송과 건물부문의 에너지절약대책’은 원단위개선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교부소관사항의 자세한 종합보고로서, 참석위원들은 에너지절약을 위해 수송 및 건물부문에 대한 더 많은 정책역량 집중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상기 보고외에 이날 위원회에는 지난 ‘05.12.7 준공식을 가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미래주택모형인 ’3ℓ하우스‘에 대해 사례발표(대림산업) 가 있었고, 생활속의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고 있는 ’애생모(에너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알찬 모임)‘를 소개하는 동영상도 발표되어 참석위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음

위원들은 향후 고유가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데 동의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에너지원단위개선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으며, 동계획을 향후 보완발전시켜 장기적으로 기본적인 에너지효율정책의 추진틀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함

이날 정부세종로청사와 과천청사에는 작년에 이어 ‘내복입기 캠페인 및 특별할인행사’가 개최되어 좋은 호응을 얻었음

웹사이트: http://www.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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