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진방재종합대책이 마련되다...소방방재청 지진방재종합개선기획단 공청회 개최
지진방재종합대책(안)은 지난해 남아시아 지진해일로 30여 만명의 인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고, 10월 파키스탄 강진으로 10여만명의 인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피해를 수반하는 지진재난의 발생빈도가 잦아드는 시점에서
과거 역사기록과 최근의 지진 발생 현황을 볼 때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 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현행 지진 및 지진해일 재난대응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고 한반도내 지진이 발생되거나 지진해일이 내습될 것에 대비한 근본적인 지진재해경감대책을 수립하였다.
본 대책(안)은 지진재난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5월 30일부터 소방방재청 산하에 설치된 지진방재종합개선기획단(단장 김재관)에서 방재분야 민간전문 연구기관인 삼성방재연구소와 공동으로 관계전문가 및 관련 부처와의 토론 및 협의 등을 통하여 지진방재종합대책(안)을 수립하였다.
지진방재종합대책(안)에는 우선 국가차원의 내진 성능 목표를 설정하여 지진방재대책을 추진하고, 현재 지진관측망을 확충 및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지진해일 내습시 주민대피에 활용하기 위해 지진해일재해지도를 작성토록 하였다.
또한 지진방재대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내진설계에 관하여 시설물 등급분류와 지진구역 분류등을 담은 상위개념의 내진 설계기준을 설정하고, 내진 설계 기준 제정 이전 시설물에 대하여 내진 성능을 평가하고 보강을 추진하게 된다.
그리고 IT 기술을 활용하여 신속히 대응체계를 가동 할 수 있는 지진재해대응시스템 구축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으며2006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고 지진이라는 생소한 재난에 일반 국민들과 담당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에도 지진으로 인해 건물, 성벽 등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역사기록이 있으며, 이러한 지진은 수십년에서 수백년 주기로 나타나고 있어 유사시를 대비한 범정부적 대응매뉴얼의 필요에 따라 NSC위기관리센터와 16개 관계부처청과 사전 협의하여 “지진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하여 지진재난 실무자들이 활용토록 하였다.
또한 기획단을 통하여 마련된 지진방재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지진발생시 시설물의 안전성을 평가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지진피해조사단 구성, 지진방재 종합대책, 지진재해경감대책, 비상대처계획 등을 담은 지진재해경감대책법(안)을 마련하였다.
향후 지진방재종합대책(안)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고 지진재해경감대책법(안)은 2006년도에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ne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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