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지사 행정도시 예정지 방문, 주민대표와 현지 대화
그동안 沈大平 도지사는 민·관·전문가 등 21명으로 구성된 보상대책추진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고 창구를 일원화 하기 위해 도지사가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보상과 관련된 현장방문 직접대화는 자제해 왔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는 12. 16일경 토지·건물 등 감정평가 결과를 개별통지할 계획으로 본격적인 보상이 시작됨에 따라 사전에 민심을 살펴볼 필요도 있고 그동안 보상대책추진협의회 중심으로 이루어진 협의결과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을 모색해 나가기 위하여 현장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충남도가 맞춤식 보상을 위하여 가구별 실태 및 주민희망사항 조사에 이어 전국최초로 도입한 『보상추진협의회』는 주민들의 건의사항 2,707건을 수렴하여 유형별로 62件으로 분류하여 19次회의를 통하여 수용불가 12건, 일부반영 5건, 반영 33건에 대하여 주민대표들과 협의를 완료하였고 계속 협의사항 12건은 중앙과 토지공사와 계속 대책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보상추진협의회의 괄목할만한 성과로는 전국 최초로 반영된 축산업 폐업보상관철(448농가), 택지분양 규모 상향조정(60~70평에서 100평으로) 저소득층의 특별 생계대책 방침결정 등으로 맞춤식보상 실현에 걸맞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대표들은 충남도의 맞춤식보상 실현노력의 성과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감을 나타내면서도 기능별로 협의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 건의 하였다
교회대책협의회(대표 임공열)는 먼저 교회건축후 現교회철거, 종교시설에 부속한 사택·관사·기숙사 거주자에 대한 택지분양을 건의하였고 기업대책협의회(대표 최윤묵)는 공장신축 대체토지확보, 편입지역 내 기업의 생산품 우선구매 요청과 임백수 남면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등 주민대표는 대체토지 매입거리 제한 철폐, 대체토지 취득기간 연장 등을 건의하였다
沈知事는 “주민요구를 모두 들어준다”는 일부 주민들의 맞춤식 보상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하여 토지·건물 등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비롯하여 영농손실보상, 영업손실보상, 생활대책, 이주대책, 장사대책 등 간접보상 부문에서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점을 찾아 개선해서 현실과 제도의 간극을 메꾸어 나가는 노력이라는 설명과 함께 주민편에서 주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보상제도를 과감하게 고쳐 나갈 것을 다짐하고 중앙정부와 토지공사의 전향적인 의식의 전환도 이끌어 내는 노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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