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수 농림장관, G10, G33 각료회의 참가
박홍수 장관은 한국, 일본, 스위스 등 수입국 그룹인 G10 각료회의에서 관세감축과 민감품목에 대해 신축성을 반영하고 수입국들의 입장이 DDA 협상에 균형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 그룹인 G33 각료들과 함께 개도국 특별품목(Special Products), 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Special Safeguard Mechanism)인정이 DDA 협상 진전을 위한 핵심적 요소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 G10·G33 각료회의 개요 >
1. G10 각료회의
○ 일 시 : 12.13(화) 08:30～10:00
○ 장 소 : Renaissance Harbor View 호텔 8층
○ 참석국가 : 한국, 일본, 스위스, 놀웨이, 대만,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모리셔스 각료 (한국, 일본, 대만은 농업장관 참석 예정)
2. G10 각료 기자회견 : 10:15～10:45, 컨벤션센타 브리핑실
3. G33 각료회의
○ 일 시 : 12.13(화) 11:00～12:45
○ 장 소 : 컨벤션 센터 601호
○ 참석국가 : 한국, 인도, 인니, 중국, 필리핀 등 G33 각료
4. G33 각료 기자회견 : 12:45～13:00, 장소 (상동)
<첨부>
1. G10 각료 공동기자회견문
2. G33 각료 공동선언문
※ 번역제공 : 농림부 국제농업국
<G10 각료회의 Press Release>
2005년 12월 13일, 홍콩
1.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자 주요 식량수입국 그룹인 G10 각료들은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을 2006년에 성공적으로 완결하기 위해 상호 수용가능한 농업개혁 세부원칙(Modalities)을 신속하게 마련하고자 하는 G10 각료들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2. G10 각료들은 모든 민감성(sensitivities)과 비교역적 기능(NTC : Non Trade Concerns)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도국을 위한 특별하고 차등적인 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가 협상의 주요 부분이며, 개도국 특혜잠식(long standing preference) 문제와 최근 가입국(Recently Acceded Members) 문제도 적절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3. G10 각료들은 홍콩 각료회의에서 개발 문제에 대해 가시적인 결과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빈개도국(LDCs)의 관심사항은 조기에 합의하고 이행해야 한다(early harvest). 또한, 면화 문제에 대해서는 무역을 통한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내실있게 다루어야 한다. 아울러, G10 각료들은 개도국들이 최근에 제시한 특별품목(SP)과 특별긴급수입제한(SSM) 제안을 환영했다.
4. 지금까지 협상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제안을 상기하면서, G10 각료들은 아래 사항에 대해서 합의했다.
가. 시장접근 분야 관련,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s)의 대우, 개도국 특별품목(SP), 특별긴급관세(SSG), 개도국 특별긴급수입제한(SSM)에 대한 논의를 심화한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보다 분명한 윤곽을 그려야 하며, 이에 더하여 각국의 다양한 관세구조를 감안한 신축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구간별관세감축 방식에 따른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나.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를 철폐하는 일자를 결정하기 위해 수출경쟁 분야의 쟁점들간 균형을 확보하고 이를 분명하게 정의한다.
다. G10은 농업협상 3대 분야(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의 논의에 건설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적절한 시기에 협상 진전을 위해 중요한 미결 쟁점에 대해서 새로운 제안들을 제시할 것이다.
5. G10 각료들은 협상 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이해당사국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협상 과정과 협상 결과에 있어 참여(Political ownership)가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성공적인 완결을 위해 필수적이다.
※ 번역제공 : 농림부 국제농업국
(동 각료선언문은 G33내 추가협의후 일부 수정 예정)
< G33 각료선언문 >
2005년 12월 13일, 홍콩
1. G33 각료들은 2005년 12월 13일 홍콩에 모여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개발도상국들의 개발을 향한 열망에 의미있게 기여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적을 강조했다.
2. G33은 전세계 소규모 취약 농업인의 과반수이상을 차지하는 44개 개도국 그룹이며, G33 각료들은 식량안보, 생계유지, 농촌개발 증진이 G33 국가들의 개발 노력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3. G33 각료들은 특별품목(Special Products), 특별긴급수입제한(SSM : Special Safeguard Mechanism)이 개도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등적인 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에 있어 관건이며 개도국 식량안보, 생계유지, 농촌개발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G33 각료들은 농업에 있어 특별품목(SP), 특별긴급수입제한(SSM) 문제가 개발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세계무역기구가 이 문제를 다룰 완전한 권능이 있다고 했다. 따라서, 개도국에 대한 우대를 검토함에 있어 특별품목(SP), 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SSM)에 대해 긍정적으로 의미있는 고려를 해야 한다.
4. G33 각료들은 집중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별품목(SP), 특별긴급수입제한(SSM)을 포함한 개도국우대 방안 등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의견이 접근되지 않아 현재 농업협상에 큰 진전이 없다는데 실망감을 표명했다.
5. G33은 최근 특별품목과 특별긴급수입제한에 대한 종합적이고 건실한 세부원칙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제안은 수백만 농민과 농촌 빈곤층의 식량안보, 생계유지, 농촌개발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는 방안을 실행 가능한 형태로 반영하고 있다.
6. G33은 협상 분야간 균형된 진전이이루어지고, 특히 개도국우대와 개발 문제가 만족스럽게 다루어 질 수 있도록 예의주시할 것이다.
7. G33 각료들은 홍콩에서 각료들이 긴급한 관심을 가지고 향후 집중적인 논의를 위해 확고한 기초를 마련해야 하는 동시에 홍콩 각료회의 이후에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최소한의 개도국우대 문제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가. 개도국 특별품목 지정과 대우 문제를 동시에 다룬다.
나. 개도국의 필요에 부합하고 효과적인 특별긴급관세제도를 현행 제도에 기초하여 만들되, 개도국으로 하여금 수입증가와 가격하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구간별 관세감축에 있어 개도국우대를 반영한다. 특히, 개도국에게 선진국과 다르고 더 높은 구간경계를 적용하고, 관세감축 수준에 있어서도 적절하게 고려한다.
라. 개도국에 대해 최소허용보조(de-minimis) 감축을 면제한다.
8. G33 각료들은 아프리카 그룹, ACP(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 연안 도서국), 최빈개도국(LDCs), G20(수출개도국) 등 여타 개도국 그룹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G33 각료들은 오직 개도국간 협조의 정신과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만 도하개발아젠다 개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9. G33 각료들은 개발 측면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홍콩 각료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G33 각료들은 또한 아무리 늦어도 2006년까지 세부원칙에 합의하기 위해서 홍콩 이후의 작업계획을 분명히 해야 하며 회원국간 충분한 논의(bottom-up approach)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G33은 협상과정에 최대한 기여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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