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協, 저작권법개정안 관련 국회 과기정위, 법사위 건의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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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3 16:01

서울--(뉴스와이어)--최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다양한 반대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는 반대성명 발표이후 후속조치로 13일 법제사법위원회와 과기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저작권법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건의하는 공문과 의견서를 발송하고, 개정안의 부당성을 적극 알리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12일 변재일 의원(열린우리당, 과기정위)이 저작권법개정안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발표한 바 있고, 관련 부처인 정보통신부 역시 이번 문광위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법안심의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기협은 시민 사회단체와 함께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과의 면담도 진행하고, 우의원이 현재의 사태를 수습할 수 있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련부처인 정통부는 부처간의 충분한 협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된것으로서 이 법안이 문화산업의 범위를 멀티미디어/모바일 콘텐츠 등으로 확대하면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과 충돌한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번 개정안의 의견수렴 절차를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임시국회가 시작된 이번 주가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기협 김성호 사무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인터넷 뿐만 아니라 IT업계에 미치는 위험성을 적극 알리고 지원 요청을 다각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며 "마지막까지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보류나 재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과정위 역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과정위 소속 변재일 의원은 "문광위를 통과한 저작권법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문화산업 진흥이라는 이유로 어렵게 이룩한 IT(정보기술) 강국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저작권법 개정안을 놓고 시민 단체들의 반대 움직임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지난 7일 저작권법 개정안의 문광위 통과에 대해 규탄 성명을 낸 진보넷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법안 대표 발의자인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에게 법안 재검토를 요구하는 면담을 추진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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