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는 한나라당의 5대 ‘사학 거짓말’ ”
❏ 어불성설(語不成說) 사유재산
중,고등학교 운영비에 법인전입금은 단 2%, 나머지 98%는 등록금과 국민 세금으로 지원
대학 운영비 법인 전입금 8.5%에 불과, 나머지는 등록금(75%)와 기부금 등으로 운영
❏ 혹세무민(惑世誣民) 비리옹호
사립학교의 53%가 친, 인척 이사로 재직, 전체 사학의 17.4%가 이사장의 친인척을 학교장으로 임명
개교 이후 한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이 222개교로 전체 사립대학의 61.8%
2003년부터 3년간 24개 대학 감사결과 1,240억 회계부정 적발
해마다 감사 실시 10여개 학교 중 7-8개 대학에서 공금 횡령 등 비리사례 적발
❏ 침소봉대(針小棒大) 이념교육
교사는 소속 학교의 이사가 될 수도 없음
전교조 교사는 사립학교의 경우 전체 교사의 12%로, 30-40% 교원위원으로 참여할 확률이 극히 낮음
전교조 교사가 이사 7인 중 참여할 확률은 현재로선 거의 0%
❏ 견강부회(牽强附會) 색깔공세
한나라당의 반미친북 전위대 운운은 사학법 저지에 대한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한 정략적 정치공세
학교마저 이념공세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무책임의 전형
학생들을 정쟁의 볼모로 만들어 국면을 전환시키고자 하는 파렴치의 극치
❏ 후안무치(厚顔無恥) 공무방해
국회의장에 의한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가로막은 장본인은 한나라당
의회정치에서 표결을 폭력적으로 막는 것이 공무집행방해
한나라당의 공무집행방해 주장은 본회의장 폭력, 표결저지, 국회의장실 점거 등 반의회세력의 적반하장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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