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정상회의 관련 외교 보좌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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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3 19:16

서울--(뉴스와이어)--정우성 외교보좌관은 오늘(12월 13일) 오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

오늘 오전에 있었던 한-아세안 정상회의 결과를 설명드리겠다. 회의는 처음에 이번 아세안의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압둘라 총리가 대통령님 소개말씀이라고 기본적으로 인트러덕션을 하고 대통령님께서 쭉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지원 등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아세안 회원국 모두가 대통령님 말씀이나 우리 한국에 바라는 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종합적으로 거기에 마무리 말씀을 하시는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대통령님께서 처음에 설명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문서가 있었는데 하나는 한-아세안 포괄적경제협력 기본협정, 그러니까 한-아세안 FTA기본협정이다. 이것이 이번 정상회의 끝나고 아세안 모든 회원 정상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명을 했고 그리고 한-아세안 행동계획, 이것은 지난해에 한-아세안 정상회의 때 한-아세안 포괄적 협력동반자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을 그때 서명을 했었는데 그것의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이다. 이것이 오늘 회의에서 채택됐다.

대통령께서는 한-아세안 포괄적 경제협력기본협정체결과 관련해서 지난 주 통상장관 회의에서 상품자유화 방식에 대해 합의가 도출되어서 상품무역협정과 분쟁해결제도 협정에 서명한 것은 협상을 시작한지 1년이 채 안되었음을 감안할 때 매우 빠른 진전이었다고 말씀했다. 그래서 이번 협상결과를 기초로 해서 내년초에 상품무역자유화에 관한 잔여 협상을 마무리해서 이번에 서명된 협정들이 내년 중 발효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금번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서명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와 아세안간 경제관계가 포괄적 협력의 제도화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 것으로 평가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양측간 경제협력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했다. 아울러서 대통령께서는 개성공단 생산 제품에 대해서 FTA상에 특혜관세를 부여키로 합의해 준 모든 아세안 정상들께 감사를 표명하고 이것은 정상들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말씀하셨다. 정치적인 결단이 한반도의 안정에 그리고 장기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서비스와 투자분야에 대한 FTA협상도 순조롭게 개시돼서 2006년말까지 한-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설치를 위한 모든 협상이 완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이번에 FTA 기본협정체결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길게 설명을 하셨다.

그리고 한-아세안 행동계획채택에 대해서 환영을 하시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와 아세안간에 미래협력을 위한 로드맵이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한국이 올해부터 아세안에 대한 협력기금을 2백만불에서 3백만불로 증액해서 행동계획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재정적 준비를 마친 상태인데 이 행동계획에 따른 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씀하셨다.

아세안 개발협력과 관련해서 우리의 유무상 원조 확대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또 인적자원개발,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각지에 파견하는 봉사단의 약 65%, 그러니까 모두 해서 약 600명 정도를 아세안 각국에 파견해서 농업, 의료, 정보통신분야에서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자원봉사단 파견은 더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아세안 스스로의 사업이 있다. 그러니까 아세안 통합이니셔티브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아세안 회원국간 개별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이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 중에서 우리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을 대상으로 한 5개 사업에 5백만불을 지원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이행상황을 설명하고 그밖에 아세안이 추진중인 다른 여러 사업들도 잘 이행되어서 아세안의 개발격차 해소와 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아세안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역점을 둬서 하고 있는 것이 IT분야와 중소기업 협력강화 분야이다. 그래서 IT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아세안의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장기적인 발전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 IT역량 강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래서 지금 아세안이 2005년부터 2010년간 하는 ICT포커스 2005-2010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특히 우리가 동아시아의 정보화격차 해소를 위한 협력사업으로 아세안 내의 정보화 접근센터를 구축한다든지 IT기술정책자문, IT분야 인력양성사업 등을 실시하겠다, 그래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천만불 상당의 지원을 검토중이라고 말씀하셨다.

아세안 중소기업 협력강화 지원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아세안간 주요 산업기술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 그리고 신규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연구개발지원금 제공 등을 언급하셨다.

사회문화협력과 관련해서 지난 한 해 동안 한-아세안간 교류협력이 사회문화 저변으로 확대되는 것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가 향후 10년간 아시아 문화 동반자 사업을 실시해서 아세안의 유망 문화예술, 또 체육인사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는 연수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지금 아시아문화 동반자 사업이라는 것은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 10년간 사업이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 인사를 6개월 이상 초청해서 연수기회를 하는 그런 사업이다. 그리고 지난 6월 서울에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가 설립돼서 이것이 전시문화공간을 주는 것인데, 문화원이 없는 나라들이 이 시설을 활용해서 자기들의 문화와 예술을 한국 국민에게 소개하는 그런 채널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하셨다.

그리고 아세안 역내 현안해결과 관련해서 쓰나미 피해복구협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우리가 쓰나미 재해복구를 위해서 지난 번에 지원 약속했던 5천만불을 이행 중에 있다는 설명을 하셨다. 조류독감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가 지난 11월 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APEC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대비 피해경감 이니셔티브 채택을 주도하는 등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특히 조류독감의 직접피해지역인 아세안에 대해서 양자 및 다자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중이라고 했다.

그리고 지금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초국가범죄에 대해서 대테러협력이나 해상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언급됐는데, 내년부터 우리는 한국과 아세안간 고위관리회의를 개최해서 역내 정치안보분야에서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그리고 북한핵문제와 관련해서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다. 이상이 대통령께서 일종의 기조연설이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모든 회원국들이 코멘트를 했었는데 그 중에 특기할 만한 것을 소개드리면 공통적으로 정상들이 많이 하는 것이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축하 이것은 거의 전부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다음 회담이 조속히 열리기를 바란다는 것은 거의 모든 정상이 얘기했다. 나라별로 그 외에 특별하게 하는 것은 미얀마는 아세안 중에서 후발개도국인 네 나라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여기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에 대해 감사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해서 이야기했다.

브루나이 국왕은 정보통신분야에서 한국이 놀라운 발전을 했다는 것을 지난 번에 부산 APEC 정상회의에 가서 자기가 직접 눈으로 봤다고 강조하고 IT분야 지식기반경제,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한국이 아세안을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

캄보디아는 우리가 캄보디아에 양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큰 사업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감사를 표했다. 캄보디아의 도로 인프라, 관개수로 인프라, 그리고 인적자원훈련, 직업훈련원 건설, IT관계 훈련소 개소 이런 것을 말하면서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이렇게 IT교육을 시켜준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그리고 캄보디아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의 인적자원을 개발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하면서, 한국의 관광객이 금년에 33%가 늘었다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한국관광객이 가장 중요한 고객이라고 하면서 그 분야에서 더 관광객이 많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싱가포르 총리는 브로드한 얘기를 했다.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한국이 금융위기 이후에 빠른 속도로 발전했는데 이것은 개방과 자유화를 통해서 한국이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정말 한국의 최첨단 상품이나 또 한국의 문화 수출품목들 하면서 드라마, 영화, 음악 이런 것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이런 것은 한국이 아세안 각국들에게 개방의 좋은 효과를 보여주는 모범이다 이런 사례가 된다고 싱가포르 수상은 얘기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IT와 중소기업 협력 분야에서 더욱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했고, 필리핀의 아로요 대통령은 에너지 관련해서 많이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필리핀의 전력발전시설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이런 것을 소개하고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사탕수수에서 뽑은 에탄올, 또 코코넛에서 뽑은 경유, 풍력발전시설, 태양에너지 이용, 그리고 유전가스 공동탐사, 그리고 지역차원의 유류비축 이런 분야에서 협력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얘기했다.

태국은 한-아세안 FTA협상과 관련해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데 콘센선스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 그리고 한-아세안 FTA협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태국도 원칙적으로 이것을 동의한다, 그런데 몇 가지 세부사항, 쌀 같은 것에 앞으로 논의를 계속해서 어떤 정답을 찾아봐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

마무리 말씀으로서 대통령께서 APEC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해서 치하말씀에 감사한다, 사실 우리가 APEC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여러분들의 평가를 들어야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게 평가해 주시니까 이것은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 모든 정상들이 다 관심을 표명을 해 줬는데 그런 아세안 정상들의 이런 관심과 성원이 북핵문제는 물론 동아시아 평화에 어떤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다시 한번 개성공단을 한-아세안 FTA에 포함시켜준 것은 여러분의 큰 결단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정신을 벗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IT와 중소기업 분야에서 좀 길게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IT분야에 대해서는 우리의 전자정부사업의 경험들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했다. 그런 것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이런 것을 실현을 해나가는 데 이렇게 아세안과 협력을 하게 되면 아세안이 우리가 겪었던 불필요한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가장 발달된 형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이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IT분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다른 분야보다도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른 상품과 달리. 왜냐 하면 IT나 소프트웨어는 정부가 큰 구매자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간 협력을 실제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다, 그래서 전자정부 등 이런 데서 여러분들과 적극 협력하겠다, 그리고 중소기업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큰 숙제다. 그런데 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경험을 앞으로 함께 나누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한국에서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와 관련해서 한국이 지금 법제를 정비해서 한국에 남아있는 근로자들의 고통이나 그런 것을 덜어주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을 다녀간 사람들이 하는 일이나 기술이나 또는 사업의 기술같은 것을 배워서 자기들의 역량을 높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로서 불법체류자문제에 대해서 불법체류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 송출국도 그런 것을 도와주면 좋겠고, 그리고 중간에 송출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유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은 여러 분야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해외유전이나 가스의 공동개발, 가공, 비축 같은 분야의 협력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오늘 회의 내용이다.

회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우리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감사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이것은 사족이지만 대개 아세안과 이렇게 해 보면 그쪽에서 과거에는 보면 무역역조라든지 열대과일이라든지 물건 사달라는 얘기들이 나오곤 했었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전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았다. 이상이다.

2005년 12월 13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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