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대설피해 조기수습을 위한 특별복구대책 마련
정부는 금번 폭설로 인해 농민들의 고통이 심각하다고 보고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과 가용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투입하는 등 지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정부의 주요 지원 및 복구대책을 보면
①기 대출 받은 영농·양축 자금과는 관계없이 추가로 농업경영자금을 농가당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광주시와 전남북도에 각각 100억씩 300억을 긴급히 지원하고,
②농가당 피해율이 30%이상일 경우 기 대출 받은 영농·양축 자금에 대해 피해율에 따라 1년에서 2년간 상환기간 연기와 이자를 감면토록 하였으며,
③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비닐, 철재 파이프 등 비닐하우스 복구용 농자재를 우선 외상으로 공급하고,
④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한해 국세 납부기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체납피해자에 대한 압류 및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간 유예 조치하며,
⑤주택·선박·기계장비 파손자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면허세 등 지방세를 비과세 조치하고 납부기한도 연장 또는 징수유예 조치하며,
⑥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가용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지원하고 피해지역 일손돕기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⑦피해시설이 누락되거나 축소되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조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완료하고 특히 일선 시·군·구에서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중앙의 복구계획 확정이전이라도 복구비가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⑧아울러 복구계획도 이달말 이전에 신속히 확정, 시도에 통보하는 등 대설로 인한 피해 조기수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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