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원구, 시민과 행정소송 승소로 7억3천7백여만원 세수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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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4 09:35

성남--(뉴스와이어)--성남시 중원구 시민과는 지난 9일 과징금 부과 처분 소송에 승소하여 7억 3천 7백여 만원의 세수증대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소송 승소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등기 의무기간을 6년 초과한 장기 미등기자(장모씨)에게 중원구가 지난 3월과 5월에 7억3천7백여만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하자 장모씨가 장기 미등기의 원인이 조세 포탈이나 법령의 회피 목적이 없음과 과징금의 기산일에 대한 부당함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를 법원에 소송제기 함으로써 이루어 진 것으로 지난 12월 9일 법원으로부터 중원구 승소라는 확정판결을 받게 되었다.

이번 사건 소송의 의미는 중원구가 변호사 선임 없이 관련 업무팀의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 소속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인터넷을 통한 관련 판례 등의 자료를 검색하는 등 원고 측의 준비서면에 대한 준비를 착실히 한 결과로 소송업무에 비전문가인 공무원의 노력으로 승소를 한 것에 값진 의미가 있다.

구의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승소로 관련 업무추진에 자신감이 생겼다며 앞으로도 부당한 사례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대처로 세수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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