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R&D 2조원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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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4 11:06

서울--(뉴스와이어)--2006년도에 산자부는 정부부처중 최대 규모인 총 2조 29억원을 R&D분야에 투자할 계획임
* 산업기술개발 1조 246억원, 산업기술기반조성 3,689억원, 에너지 4,172억원, 클러스터 조성사업 1,922억원 등

산자부는 ‘05.12.14(수) 산업기술발전심의회*(위원장 : 서정욱 전자무역추진위원장)를 개최, 2006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음
* 산기심 위원 구성 : 6개 부처 국장, 민간위원 23인 등 총 29명

‘06년도에는 성장동력과 부품소재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성과지향적 기술개발 추진 시스템을 강화하여 민간의 산업기술 혁신을 촉진키로 함

또한, 국가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지역혁신 역량 강화, 수요자중심의 산업기술인력양성 등을 통한 산업기술혁신체제를 구축키로 함

그밖에도 산자부는 지난 1월부터 추진해 온 차세대 성장동력 5개분야에 대한 산업기술로드맵 내용을 산업기술발전심의회에 보고하였음

차세대성장동력 산업기술로드맵은 성장동력분야의 유망제품 개발에 필요한 「통합형 로드맵」* 형태로 작성되어 성장동력산업 발전의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기술개발과제, 인력수급 전망, 시험·평가장비 등 인프라, 국내외 표준화계획 등을 포괄

1.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06년 산업기술개발사업에 1조원 투자

□ ‘06년에 산자부는 ‘05년 8,987억원에 비해 14.0% 증가한 1조 246억원을 산업기술개발사업에 투자

작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는 사업은 ?

ㅇ 성장동력·부품소재·지역산업 육성, 국제기술협력 등 참여정부 중점추진과제 관련한 기술개발 예산을 확대

- ‘05년 작성한 기술로드맵을 바탕으로 차세대성장동력 분야의 기술개발을 집중 추진하고,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10대 전략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을 지속 추진

* 성장동력(억원) : (‘05) 1,363 → (’06) 1,774
* 부품소재(억원) : (‘05) 1,600 → (’06) 1,800
* 지역산업기술개발(억원) : (‘05) 1,461 → (’06) 1,520
* 국제공동기술개발(억원) : (‘05) 84 → (’06) 100

ㅇ 핵심연구·나노바이오·21세기프론티어 등 과기부 이관사업의 중장기 기초원천 과제(‘05년 1,182억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의 지원방식을 개편하여 기초·원천분야의 과제지원을 확대

* 21세기프론티어(억원) : (‘05) 431 → (’06) 449
* 차세대신기술개발(억원) : (‘05) 590 → (’06) 1044

신규사업들은 어떤것일까?

ㅇ 기술사업화를 목표로 추가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한 과제 지원을 위한 개발기술사업화(R&BD)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기술사업화 초기단계 자금 공급을 확충 (201억원)

ㅇ 헬기기술자립화(600억원), 다목적실용위성 5호 본체개발(80억원) 등 대형 국책사업을 신규로 추진

사업운영상 달라진 제도들은?

□ 산업기술로드맵을 통한 지원과제 발굴, 산업분야별 프로젝트매니저(PM) 지정, 경제성 평가 및 성과활용 평가 실시 등을 통해 성과지향적 기술개발 추진시스템을 강화

① “2015 산업발전전략”의 실행계획으로「산업별 기술로드맵」을 신규 작성하고, 이를 지원대상 과제와 연계

* ‘06년 상반기중 주력기간 및 미래유망 산업(10개분야), 기술(5개분야) 등 총 15개 분야의 기술로드맵을 작성

② R&D 과제의 기획단계, 선정단계, 종료 및 사업화단계 등 R&D 전주기에 걸쳐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고,

- 종료 평가시에는 기술사업화 가능성, 성과활용계획 등에 대해 평가하고, 투자 유치 및 융자 지원 등과 연계

③ 연구기획시 선행특허 및 표준화동향 조사를 실시하여, 기술개발의 지적재산권화 및 국제표준화 추진

④ 산업분야별로 프로젝트매니저(PM제도)를 지정하여, 중장기 기술개발 과제의 R&D 전과정을 관리하고 방향성을 제시

* ITEP 전문위원을 산업분야별로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정하여, 중장기 과제의 기술개발 과정을 관리하고 방향성을 제시

⑤ R&D 종료후 2년간 과제별·사업별로 구체적인 성과활용현황을 조사·분석·평가하는 시스템구축

⑥ 프로그램별 투자성과를 종합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프로그램의 확대·축소·폐지를 결정
2. R&D 인프라 확충을 위해 06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3,839억원 투자

□ ‘06년에 산자부는 ‘05년 3,689억원에 비해 4.1% 증가한 3,839억원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투자

작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는 사업은 ?

ㅇ『제2차 기술이전·사업화촉진계획』을 충실히 추진하기 위한 기반구축사업과 부품·소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신뢰성 기반 확충 관련 예산을 확대

* 부품소재기반구축(억원) : (‘05) 480 → (’06) 520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억원) : (‘05) 145 → (’06) 204

ㅇ 지역간 균형적인 디자인 발전산업 도모를 위한 지역 디자인센터 (RDC) 지원 및 산학협력중심대학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업기술 인력양성체제구축 지원을 강화

* 지역디자인혁신센터건립(억원) : (‘05) 90 → (’06) 180
* 산합혁력중심대학(억원) : (‘05) 120 → (’06) 200

사업운영상 달라진 제도들은?

① 수요자(기업) 중심의 신규과제 발굴체제를 구축하고 신규 사업의 기획기간 확대 등을 통한 사업기획을 내실화

* 신규과제 기획기간을 현재 2개월 내외에서 3～6개월로 확대하고, 평가위원회의 기업인사 비중 제고(25%→50%)

② 종료과제의 성과를 추적평가하여 운영비를 차등지원하고 프로그램(사업운영) 평가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

* 센터 구축기간(5년) 종료 후 성과 활용기간(5년)의 운영 실적 평가, 운영비 차등 지원

③ 중복장비 구축방지 및 유휴·불용장비의 처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연구장비 활용도를 제고

* 장비의 DB 보완 및 장비등록을 의무화하고 장비의 중복성 검토를 위해 장비도입심의회” 구성·운영
* 유휴·불용장비의 자진 등록 및 동 장비를 필요한 기관 이전을 활성화하여 장비의 활용도를 제고

웹사이트: http://www.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