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농업자금 대출 기관 농업인이 선택
* 개방규모(‘06기준) : 융자금 1조 584억원( RPC 9,184억원, 농기계 1,400)
* ‘06융자지원계획(기금 2조 4,039억원 포함) 7조 9,323억원의 13.3% 수준
이에 따라 상기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RPC 업체 등은 농협 이외에도 주거래은행을 통하여 대출 받을 수 있으며, 기존 대출금의 거래은행 변경도 가능해 진다.
그동안 농업정책자금이 농협 등 주로 생산자단체를 통해 지원되어 왔다.
* 농업정책자금 취급비율 : (농협)80%, (기반공사)13, (유통공사)4, (산림조합)3
이번에 취급은행 확대의 배경은 “농업정책금융에도 경쟁의 원리 하에 농업인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금융 서비스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학계, 농업인 등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농림부는 ‘06년 1월중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거쳐 농업정책자금 취급 희망은행을 모집한다.
이에 응한 시중은행은 ‘06년 신규 대출금부터 2개 사업에 대한 정책자금을 취급하게 된다.
농림부는 급격한 제도 변경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정책자금 취급은행 확대의 성과를 평가하여 여타 자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 검토·추진키로 하였다.
그간 농림부는 ‘04년 8월에도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되는 가축계열화사업 등 3개 사업자금을 시중은행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
* 축산발전기금 취급실적 : 외환·전북·산업은행 등 3개 은행에서 477억원(개방사업 대출잔액 2,412억원의 약 20%)을 신규대출 또는 거래은행 변경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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