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전년대비 대폭 감소
노사분규건수·근로손실일수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감소하고, 임금교섭 타결수준도 하향안정화 추세를 지속하는 등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는 안정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남
·노사분규건수(11월말) : 452건(’04) → 274건(’05), △39.4%
·근로손실일수(11월말) : 1,159천일(’04) → 802천일(’05), △30.8%
·불법분규건수(11월말) : 57건(’04) → 13건(’05), △77.2%
·협약임금인상율(11월말) : 5.5%(’04) → 4.8%(’05), △0.7%p
노사분규건수 및 근로손실일수가 대폭 감소한 주된 이유는 정부의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분규 대응방식이 산업현장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연대파업에 돌입하였던 보건의료노조 및 택시노조가 연대파업을 하지 않은 것에 기인
한편, 금년도 노사관계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노사분규 이원화 현상(대기업 안정, 중소기업 불안) 지속
즉, 2000년 이후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불능력을 보유한 300인 이상 대기업의 노사관계가 안정화되고 있는 반면 300인 이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추세가 지속됨
※ 기업규모별 노사분규 추이
· 300인 이상 : 107건(’02) → 102건(’03) → 125건(’04) → 83건(’05.11)
· 1 - 299인 : 215건(’02) → 218건(’03) → 337건(’04) → 191건(‘05.11)
둘째, 비정규직·지역노조 등 새로운 유형의 갈등 증가
기업별 노사관계는 점차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아직 교섭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은 지역노조 및 초기업단위 노사관계는 갈등 증가
특히, 비정규직·사내하청·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갈등 증가
※ 울산건설플랜트노조, 현대하이스코사내하청노조,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노조, 화물·덤프연대 등
셋째, 지역·업종단위 대화를 통한 분규해결 방식 시도
노동계가 정치투쟁과 현안사업장 문제에 집착함에 따라 중앙단위 대화는 부재한 반면 지역·업종단위 노사정 협의를 통한 분규해결 사례는 증가
※ 울산·여수건설플랜트, 현대하이스코의 분규 해결에 지역 노사정 대화가 크게 기여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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