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 종이시대 마감하고 전산화시대 막 올라...대구시, 내년부터 지적도면 전산발급
대구시의 지적도면전산화사업은 지난 90년에 완료한 토지대장전산화 사업에 이어 1999년부터 시 전체 9,427장의 지적도면에 대한 DB구축과 시험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지적도면을 전산으로 발급한다.
1910년부터 100여년간 사용해온 종이지적도는 온도와 습도등에 의한 신축, 사용빈도에 따른 훼손 및 마모 등으로 지적도를 새로이 작성하여야 되는 불편해소 및 토지경계에 대한 정확한 관리, 토지행정의 기본이 되는 전산도면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전산화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1990년대 토지대장전산화에 이어 지적도면전산화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지적관리업무는 완전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추진되게 되며, 특히 토지현황파악을 위하여 주민들이 가장 많이 등본발급을 요청하는 토지대장,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본발급 등을 전산자료로 제공하게 된다.
또한 전산화된 지적도면을 기본으로 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관리 업무도 완전 전산화를 실시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도 전산 발급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일부 구·군에서는 시험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도 후반에는 대구시 전지역에 대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향후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거 전국적으로 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한 온라인 개통을 대비하여 정확한 지적정보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토지대장전산화 사업은 지난 1982년부터 1990년까지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여 1991년 2월부터 전국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하여 전국 어디서나 토지대장 발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토지관련 행정에 일대 혁신을 가져 왔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단군조선 시대의 정전제(井田制)를 기초로 하여 20세기초 구한말 시대까지 양전(量田)과 양안(量案)이란 모형을 가지고 토지관리를 하여왔으며, 1910년 한일합방과 함께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으로 구한말시대의 양전방식이 『지적(地籍)제도』로 변화함으로 오늘날과 같이 체계적인 지적관리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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