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차세대 주민등록증 연구 공청회 개최
행정자치부는 급속한 사회변화 속에서 현행 주민등록증에 대하여 제기되는 위·변조 범죄 증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취약, 실생활에서 활용도와 소지가치 저하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민등록증 발전모델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한국조폐공사 콘소시엄에 의뢰하여 2005. 9월부터 2006. 4월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본 공청회는 동 연구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이다.
공청회에서는 “환경 변화에 따른 현행 주민등록증의 한계 및 발전모델 연구 필요성”에 대한 주제발표(최두영 주민제도팀장)에 이어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토론자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서 참석한 방청객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으로 본 사업에 관심 있는 정부기관, 언론계, 학계, 연구기관, 관련 산업계, 시민단체, 일발 국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현재 행정자치부는 새로운 주민등록증의 연구 초점을 신분확인 기능의 충실한 수행,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소지자 편의(민원처리 등) 증대 등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증의 위·변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혹 위·변조 시도가 있는 경우에도 육안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고, 증 표면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지문도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무엇보다, 행정자치부는 90년대 말에 주민등록증 경신사업이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는 사회적 논란으로 무산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반드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우수한 모델을 만들어 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연구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회적 공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주민등록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연구사업 수행기간 동안에는 2회의 공청회를 추가 개최하여 국민 의견을 지속 수렴할 예정이며 주민등록증의 새로운 명칭도 공모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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