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쌀산업 보완대책 마련·추진
T/F는 농림부, 농촌진흥청,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관리소, 경기도, 농협중앙회, 농업기반공사, 농산물유통공사, 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PC 관련 단체가 참여한다.
농민단체는 회의개최시마다 연락하여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쌀산업대책 보완 T/F는 기존 쌀산업종합대책을 생산부터 최종 유통단계까지 모든 대책을 재검토하여 보완할 계획이며 보완방향은 쌀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기로 하였다.
식량안보 확보, 시장감시 및 소비자 보호, 농가소득안정, 규모화 및 품질고급화 지원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역할을 강화하면서, 관세화 유예기간중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을 과감히 확충하여 집중 지원하고, 공공비축제 도입에 따른 정부의 수급조절기능 축소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의 자율적인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한다는 보완방향을 제시하였다.
내년 1월말까지 쌀산업대책 보완 T/F에서는 정부와 농민단체·전문가·관련기관의 합의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12월 18일까지 쌀관련 모든 기관 및 단체로부터 각 기관 및 단체별 제시가능한 쌀 대책을 제출받고 금년말 까지 T/F 5개 팀별 회의를 개최하여 수용여부를 검토하여 검토(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초에 쌀관련 모든 기관 및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연찬회를 개최하여 분야별 토론회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쳐 내년 1월말까지는 쌀산업 보완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농림부에서 농업·농촌종합대책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쌀산업 보완대책 마련을 추진하는 것은 쌀협상결과 국회비준(11.23) 과정에서 국회와 농민단체 등의 쌀산업 근본대책 제시 요구를 수용하고, 시장개방폭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쌀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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