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오송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보상투기 및 불법부동산 거래행위 근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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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5 11:44

청주--(뉴스와이어)--충청북도는 오송신도시 개발예정지역에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 및 불법 부동산 거래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혁신도시 건설 및 충주기업도시 시범사업 등 개발예정지역에도 이 대책을 적용하여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를 전면 차단할 방침이다.

도내 개발예정지에 대한 보상을 노린 불법·투기행위는 ‘사회적 암’이라는 인식을 갖고 반드시 근절하기 위하여 항공사진 검색, 필지별 조사 등을 실시하여 주택 신축, 나무 심기 등 보상 투기행위를 원천 봉쇄하고 기존 신규건축물의 규모, 용도, 투기협의 등을 조사하고 세무조사하여 추징하고, 식재된 나무 등에 대하여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보상 목적의 물건에 대하여는 강제 철거, 명단공개 등 초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심정으로 투기자와의 투쟁을 각오하고 투기 목적의 개발행위, 건축행위, 용도나 형질변경 등의 금지를 위해 도와 청원군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도와 청원군은 오송신도시 개발예정지역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수립전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이달중으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지역에 대한 개발행위를 제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투기자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행정수단을 강구하기 위하여 개발예정지내 농지 및 임야 등에 대한 전용을 금지하고, 투기 행위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한 세금 추징 및 명단도 공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와 청원군은 상설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투기하면 손해본다는 인식이 심어지도록 투기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현장 감시 등 철저히 단속해 나감은 물론 공무원이 근무 태만 등으로 투기행위를 근절시키지 못할 경우 담당자는 물론, 부서장까지 엄중 문책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박환규 기획관리실장은 12월 15일 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오송신도시가 동북아 생명과학의 거점도시로서 국가를 대표할 최첨단 미래형 혁신도시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언론, 도, 시군 모두가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통해 후손들에게 물려 줄 훌륭한 가치를 지닌 신도시로 개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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