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필리핀 교민들과 간담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마닐라 시내 숙소 호텔에서 동포간담회를 갖고 “이제는 한 세대인 25∼30년을 내다보는 예산을 짜야 하며, 이 때문에 일단 2030년으로 계획을 잡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가 5년 중기 재정계획을 시작한 것이 지난 2004년이 처음이며, 그 이전에는 단년도 계획만 잡았다”며 “이제는 25년 앞을 내다보는 예산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해외시장 나갈 때 1등하는 상품의 숫자를 지금보다 3개 정도로 늘리고, 몸이 아플 때 80% 정도는 보험에서 해결되도록 하고, 지금 아이들이 보육기관에 접할 수 있는 비율을 5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며 “이런 것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짚어서 돈이 얼마 드는지 계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의 경제지원 협력 방식을 묻는 질문에 “북한에 대한 약간의 지원을 갖고 지렛대로 쓰려는 생각은 적어도 우리 정부는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하고 “그렇게 하면 상대도 금방 눈치 채고 불신이 생기게 돼 좋은 일도 안된다”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노 대통령의 격려사를 요약한 것이다.
“아무래도 고향에서 온 사람이라 가슴이 찡하다”
반갑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인사는 으레 쓰는 인사지만 오늘은 특별히 진짜로 감사합니다.
자료를 보면 주간지 등 교포사회 매체도 있으니 고향소식 실시간으로 아실 것이고 마음 내키면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지척에 계시기 때문에 대통령이 와도 별로 반갑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왔으니까 인사는 드리고 가야지, 여러분도 고작 3시간 거리에 있지만 대통령이 온다고 하니까 나가서 인사는 해야겠지, 이렇게 하면서 오시는 수준으로 기대하고 왔다.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리면 시큰둥한 박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 박수가 어찌나 뜨거운지 데일 뻔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여러분의 박수가 가슴에 와 닿습니다. 고향에서 멀리 떠나있다는 생각에 여러분들이 좀 특별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매일 만나는 사람이 다른 말 쓰는 것에 대해서도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다. 우리가 익숙해져있는 규범체계와 다른 체계 때문에 아무래도 고향에서 온 사람이 반가운 모양이라 생각하니 저도 괜히 가슴이 찡한 거 있죠. 여러분과 비슷한 심경을 이 순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칭찬받는 것은 동포 여러분 덕”
대체로 우리 국민들이 해외 나가시면 그 사회와 문화에 빨리 적응할 뿐더러 그 사회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제가 한국에서 왔노라 하면 우선 칭찬부터 해줍니다.
얼마 전 푸틴 대통령이 한국에 왔죠. 동포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데 사는 동포와 달라 러시아 사는 동포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이 모두 고난의 역사에 대해 잊지 못하고 가슴 아파한다는 얘기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즈벡에서 공용어가 우즈벡어로 바뀌면서 러시아어 배운 동포가 견디기 힘들어 연해주로 복귀했지만 국적이 회복 안돼 국적을 취득할 수 없게 됐고 그래서 생활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당장 외교보좌관을 불러 연해주지사에게 당장 연락해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제 다시 푸틴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 문제 지금 내무장관 등에게 지시했으니까 시간 걸리겠지만 잘 풀릴 것이라고 확인해줬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고는 한국사람 칭찬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면서 러시아 사회에서 아주 존경받고 연해주에서 도움 되는 사람이라고, 정말 훌륭한 국민이라고 했습니다. 민원 해결하고 칭찬 듣고…부산까지 온 손님인데 제가 대접 정말 잘 받았습니다. 우리 동포 덕분입니다. 어제 또 같은 얘기 한번 더 하고 갔습니다. 사실 그런 일 있을 때마다 우리 국민, 동포가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해외 나가서 여러분 만나면 자랑스럽습니다. 계속 그렇게 잘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한국에서 나오면 자랑스러운 한국 상품 사진 있는 광고판 볼 때 기분이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한국 기업 이름 박혀있죠. 형님 만날 때보다 더 반갑습니다. 그래서 광고 보고 동포 여러분 만나고 이런 것이 보람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대책 준비”
오늘 신춘호 (한인)회장님이 아이들 교육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게, 나아가서 국민 모두가 노후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게 (살도록 해달라)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필리핀 동포 민원 말할 줄 알았는데 조국에 있는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걱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출산율이 낮습니다. 사는 사회가 좀 넉넉하고 안전하고 미래에 대해서도 보장이 있어서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비로소 아이를 낳을 마음이 있는 거죠. 일단 그 수준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일을 해야 아이를 낳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유를 먹여 아이를 키우고 싶은 사람들의 문제까지 포함해 어떻게 걱정 없이 키울까, 조금 더 크면 놀이방, 어린이방, 유치원 등 보육단계가 되죠. 그런 게 해결되면 넉넉한 사람들은 더 좋은 교육, 넉넉하지 않은 사람은 아이들 학교 끝나면 돌아다니지 않도록 학교에서 붙들고 지루하지 않게 놀아줄 방법 없을까,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어가 가고 있습니다. 올해 대개 100개 정도 방과후 학교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연금제 잘 설계해야 하는데 지금 이점에서 삐걱거리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또박또박 설계하고 있습니다. 대개 2030년 내다보는 계획 찌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나갈 때 1등하는 상품의 숫자를 지금보다 3개 정도 늘리고, 어느 나라에 가도 한국의 1등 상품 쉽게 만나고, 몸이 아플 때 80% 정도는 보험에서 다 해결되도록 하고 아이들 키우는데 지금 아이들 보육기관에 접속할 수 있는 게 15% 정도인데 이를 50% 이상으로 올리고, 이런 것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짚어서 하고 돈이 얼마 드는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5년 중기 재정계획을 시작한 것이 지난 2004년이 처음입니다. 그 이전에 단년도 계획만 잡고 5년 예산 짜지 않았다. 5년씩 내다보고 예산 짜는데 이제는 25년 내다보는 짜보자는 것입니다. 왜 25년이냐. 대개 25~30년이 한 세대입니다. 그렇다고 2035년 하기는 그렇고 해서 일단 2030년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필리핀에 일시 와있는 분이 있고 크게 성공해서 자리 잡은 분이 있겠지만 성공하면 할수록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향이 더욱 생각나고, 시집가서 잘 살수록 친정 잘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2만, 3만불 목표 어떻게 세우냐도 중요하지만 미래 불안하지 않은 나라 만들기 위해 내실 있게 준비하는 그 수준에 만한국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지, 노후 안정 얘기할 만큼의 수준에 한국이 들어선 것입니다. 그 수준만큼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자부심을 갖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해외 동포 기업인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 △원화 환전 △한글학교 설립 △공장설치,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효과적 남북 경협 등 문제에 대해 참석자들이 질문)
남북경협은 정부도 그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북관계를 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 해주는 사람 마음대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받는 사람이 준비가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고받는 것에 대해 국제적인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고리를 풀기만 하면 (잘 할 수 있도록) 우린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북에 대한 약간의 지원을 갖고 지렛대로 쓰려는 생각은 적어도 우리 정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대도 금방 눈치 채고 불신 생기면 좋은 일도 안 되므로 그야말로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합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하신 분과 같은 생각을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들도 그런 깊은 이해가 형성되도록 도와주고 얘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 말씀 하셨죠. 여러분이 80만불 모은 것은 큰 성과입니다. 여기는 정부가 지원을 하면 사업을 잘 하겠구나라는 신뢰를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모금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좀더 노력해주면 정부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제공 검토해 보겠다”
해외 진출한 기업들의 금융상 애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책자금 제공하는 것인데,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저는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부가 약간의 부담은 가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벤처에 대한) 모험투자를 하는데 이 시장에 한국의 자본규모가 적고 경험이 많지 않아서 돈 있으면 부동산에 넣으려고 합니다. 부동산 넣지 말고 기술, 벤처에 넣어서 잘 되면 대박 터지는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보자고 하는데 아직 문화가 그렇게 되지 않아 정부가 한 다리 끼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위험 부담 하는 거죠.
기술개발도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기술개발, 민간사업이 하기 부담스러운 것은 정부가 부담하면서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보기 따라 국민 세금으로 위험한 투자한다고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 산업·경제가 어느 한 분야에서 불이 붙어야 승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해외 진출한 중소기업에 까지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지금 산자장관 메모하고 있으니까,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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