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안)
주요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지원품목(LCD 제조장비 등 10개 품목), 기초원자재(원유, 철광석 등 12개 품목), 사료용 원료(옥수수 등 13개 품목) 등이다.
연광(鉛鑛) 등 국제가격이 대폭 하락한 품목은 할당관세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가격이 상승하고 연관산업이 많은 원유에 대하여는 현행 할당관세*를 유지한다. *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유가안정을 위해 '04년 4월부터 원유 관세율을 3%에서 현행 세율인 1%로 인하(나프타용은 0%)
또한, 수입가격 상승(전년대비 50% 이상), 중소기업 원료난 해소(폴리에틸렌), 원료와 완제품간 또는 유사물품간 세율불균형 시정 필요 품목(천연가스액 등) 등 10개 품목은 신규 적용한다.
'06년도 조정관세 대상품목은 18개로, 통상마찰방지 등을 위한 단계적 축소 방침에 따라 기존 19개 품목 중 냉동새우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8개 품목의 세율을 인하한다.
상기 조정안은 12월 하순경 차관·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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