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외교보좌관 브리핑, 한.필리핀 정상회담 관련
오늘 오전에 있었던 한 필리핀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드리겠다. 대개의 정상회담 내용은 보도자료와 같이 진행되었다. 오늘 정상회담은 10시 40분부터 11시 40분까지 진행됐고, 정상회담이 끝나고 양국 외무장관이 양국 대통령 임석 하에 사회보장협정과 그리고 마닐라 수도권 주요 도시간의 도로확장 및 준설시설 시행약정에 서명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처음에 시작하자 2003년 6월에 노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국빈방문으로 초청해 준 데 대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했다. 참고로 아로요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첫 번째 국빈으로 접수를 했다. 그리고 아로요 대통령의 아버지인 마카파갈 대통령이 하원의원 시절에 6.25때 필리핀에 한국파병 법안을 발의했었다는 일화를 소개를 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필리핀이 1949년 수교 이래 56년이 됐는데 이런 외교관계 수립은 필리핀으로서는 미국 영국과의 외교관계 역사와 거의 같다면서 자신이 우리 대통령님의 방문을 맞이하는 데 어떤 기쁨을 표시했다.
대통령께서는 아로요 대통령을 2003년 6월에 처음 만난 다음에 그 후에 국제회의나 이런 데서 여러 차례 만나서 아주 이웃처럼 편안히 느끼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필리핀에 꼭 방문하고 싶었는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이유는 필리핀에 이주해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 4만 5천이나 되고, 단기체류자까지 합치면 상시 8만명이 머무르고 있고, 또 1년에 50만명의 사람들이 다녀가고 이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필리핀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싶었다면서 한국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 주는 필리핀 정부에 인사를 하고 싶었다는 얘기를 했다. 그리고 지난 6.25때 필리핀이 7천여명의 군대를 보내준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를 표시를 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 두 나라의 우호와 협력이 장기적으로 발전해 나도록 노력하겠고 이번 대통령의 필리핀 방문이 여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와서 경제적으로 많은 성공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전력처럼 큰 사업을 하는 기업도 있고 또 중소기업들도 있는데 우리 기업이 여기에 진출했을 때 일방적으로 어떤 단기간에 이익을 취하는 것은 절대 오래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쌍방의 이익이 되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또한 지금 한국에 와있는 필리핀 노동자가 과거에 어떤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한국에서 많이 이야기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법과 제도를 바꾸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제도와 현실이 합치가 되면 그런 어려움은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아로요 대통령은 특히 정상회담에서 그동안에 우리 정부가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고 또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야기를 했다. 지금 필리핀은 중기경제계획으로서 10개 중점분야를 두고 발전전략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실업률이 문제인데 자기들이 조사를 해 보면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수요는 많은데 실업자들의 숙련도나 기술이 부족해서 실업이 많이 생기는데 한국이 각종 훈련시설을 지어준다든지 해서 인적자원에 대한 숙련도를 높이는 데 기여를 해 주는 것이 고맙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들이 추구하는 빈곤퇴치 10대 과제 중에서 교통수송망 확충,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 건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한국이 지원을 해 준 데 대해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특히 메트로 마닐라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남부 마닐라 철도의 연결과 현대화 사업을 한국이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오늘 오후에 사업착수식에 아로요 대통령이 자신이 직접 참석해서 대통령과 같이 이 행사를 치르게 된 것이 기쁘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리고 예를 쭉 들었는데 필리핀 남부에 있는 민다나오 섬에 반군활동이 있었는데 이것을 종식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고 평화협상이 지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도 우리 한국이 아세안+3 그쪽 사업을 통해서 그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했다. 그리고 한국 관광객들이 필리핀을 많이 찾아준 것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하고, 전기와 수도를 전 국토에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여기에 한국전력이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길게 이야기를 했다. 참고로 지금 한국전력은 필리핀 전기의 20%를 공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아로요 대통령은 금액을 하나하나 열거를 했다.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그동안에 투자한 것이 한 9억불이 되고 지금 자기가 알기로는 확장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 6억불이 되고, 이번에 새로 화전건설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2억불이 된다, 이렇게 숫자를 하나하나 예시를 해 가면서 한국전력의 지원에 특히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로요 대통령이 크게 본인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체에너지 개발분야에서 앞으로 한국과 협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대통령께서는 아로요 대통령이 2003년 방한했을 때 그때 양국 정상간에 약속했고 논의했던 사항들 이런 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옛날에는 어떤 나라가 발전하는 데 도로, 항만, 전기 이런 것이 중요했는데 앞으로는 IT통신 인프라 구축 이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이 과거에 이 분야에 있어서 성공의 경험도 있는 반면에 시행착오의 경험도 있었다. 우리의 지원을 통해서 필리핀이 우리가 겪었던 시행착오의 과정을 겪지 말고 가장 짧은 시간안에 최저의 비용으로 IT인프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지원을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우리나라에 대외 유상무상 지원계획에서 아세안 국가 특히 그 중에서도 필리핀에 집중 투자할 계획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우리가 하나 요청을 하겠다고 하면서 필리핀에 투자환경개선문제를 언급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특히 중소기업들이 여기에서 몇 가지 자그마한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하는데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지만 잘 보살펴달라고 하고 특히 강조했던 것이 필리핀에 투자하는 한국을 상대로 하는 전담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이 하는데 이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얘기했다.
그랬더니 아로요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로 한 전담 원스톱 서비스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런 것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그것이 지지부진 됐었는데 다시 이것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오늘 점심 때 필리핀 경제인과 오찬 간담회 때도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말씀과 아로요 대통령의 응답을 소개를 한 바 있다. 대개 이것이 오늘 양 정상간에 논의되었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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