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간 관세보상 협상 타결에 따른 관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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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5 16:55

서울--(뉴스와이어)--우리나라와 EU간 관세보상 협상이 타결되어 2004.5.1. EU 확대에 따른 관세율 인상으로 피해를 입었던 4개 수출품목에 대해 향후 3~4년간 최대 2.5%의 관세가 인하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는 EU측과 한-EU간 관세보상 협상 결과를 확인하는 합의각서를 12.14(수) 브뤼셀에서 교환하였으며, 이에따라 폴리스틸렌, VCR, 비디오테입, 라디오에 대한 EU공동관세율이 내년부터 한시적 관세인하의 혜택을 받게 된다.

ㅇ 관세인하 세부내역
- 폴리스틸렌 : 3년간 6.5% → 4%로 인하
- VCR : 4년간 14% → 12.5%로 인하
- 비디오테입 : 3년간 14% → 13%로 인하
- 라디오 : 3년간 12% → 11.4%로 인하

※ 관세인하기간 종료 후에는 공동관세율 적용

금번 협상은 EU 신규가입국의 기존 관세율이 EU 공동관세율보다 낮은 일부 품목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10여개국이 보상을 요구함에 따라 시작되었으며, 당초 EU측은 관세피해(관세인상율×수출액) 규모가 100만 유로를 넘는 품목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우리측의 끈질긴 협상노력에 따라 관세피해액이 10만 유로를 넘는 4개 품목에 대해 관세 인하를 수용하게 되었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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