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EAS 정상회의 참석 및 말레이시아.필리핀 국빈 방문 성과의 의미
노무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12.12-14일간 개최된 ASEAN+한·중·일 정상회의, 한.ASEAN 정상회의와 제 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하였으며, 동 정상회의 참석을 전후하여 12.8-10일에는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하였고, 12.14-16간 필리핀을 국빈방문 중이다.
(동아시아 협력과 ASEAN 경제발전 협력 강화)
ASEAN 정상회의 첫날인 12.12 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ASEAN+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12개국 정상은 정치·안보, 경제, 금융·투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ASEAN과 한국, 중국, 일본 3개국간의 협력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동아시아 협력의 장기적 목표인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협력 사업들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노대통령은 동아시아 정체성 함양과 역내 상호 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동아시아 주간’ 지정을 제안하고, 동아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IT협력 사업에 2007년부터 10년까지 1천만불 상당의 지원을 해나가기로 약속하는 등 우리 정부 차원의 동아시아 협력 강화를 위한 신규 정책사업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였다.
각국 정상들은 회담 결과로서 “ASEAN+한·중·일 쿠알라룸푸르 선언”을 채택, 동아시아 협력사업의 구체적 이행과 장기적 목표로서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을 위한 정상차원의 공동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ASEAN 관련 두번째 정상회의로 12.13에 개최된 제9차 한. ASEAN정상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ASEAN 10개국 정상은 ‘한·아세안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에 서명함으로써, 2010년까지 한·ASEAN 자유무역지대 실현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까지 FTA 상품분야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정상회의시까지 서비스 및 투자 분야 협정이 서명될 수 있도록 양측이 성의있게 노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노무현 대통령과 10개국 ASEAN 정상들은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서명한 “한·ASEAN 포괄적 동반자 협력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한·아세안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행동계획에서 제시된 구체적이며 다양한 협력 사업을 성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한·ASEAN간 포괄적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
10개국 ASEAN 정상들은 한결같이 한국이 ASEAN 국가들의 경제 발전, 개발격차 해소 등을 위해 유·무상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협력을 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였고, 노무현 대통령은 앞으로도 ASEAN의 개발과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한·ASEAN간 실질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과 ASEAN 정상들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IT 분야에서의 구체 협력 사업 발굴, 에너지 자원 개발 공동 참여, 대체 에너지원 개발을 위한 공동 노력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 교환을 가졌다.
(새로운 질서의 아시아 지역 협력에 주도적 참여)
한편, 12.14일 최초로 개최된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는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 16개국 정상들이 참석하여 공동관심사와 향후 아시아 지역협력 질서 구축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협의가 이루어졌다. 러시아는 동아시아 정상회의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게스트 자격으로 회의 모두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였다.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는 2002년 캄보디아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동아시아 연구그룹(EASG) 최종보고서의 9개 중·장기 협력사업 가운데 하나로서, 당시 EAS를 동아시아협력을 위한 ASEAN+3의 장기목표로 추진하고 발전적(evolutionary), 점진적(step-by-step)으로 진행키로 방향을 정리함에 따라 개최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향후 운영방향, 토의 의제, 참석 범위 등을 두고 개최 전까지 아세안 국가들과 참가국간 많은 논의가 오고갔으나, 이번 제 1차 EAS 정상회의에 참석한 16개국 정상들은 동아시아, 서아시아 등 지역적 구분 없이 지역의 공동번영, 평화·화해 협력을 도모하자는 데 각 정상들이 의견을 같이 하였다.
또한 참석 정상들은 ‘동아시아 정상회의 콸라룸푸르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키로 합의하였고, 내년에는 필리핀의 세부(Cebu)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키로 의견을 같이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EAS가 유럽연합 통합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화해, 공존, 평화번영의 목표하에 과거 역사 속에 존재하는 적대감이나 불신을 해소하고 상호이해와 신뢰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향후 EAS 참여국가에 대해 개방적 입장임을 밝히고, 특히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으나 어느 때인가 북한도 이 대화 테이블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함으로써 장차 동 회의 구성으로서 북한의 참여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 기대를 표명하였다.
한편,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각국 정상들은 의장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의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차기 6자 회담의 조속한 개최와 4차 6자 회담에서의 공동성명이 순조로운 이행을 위한 협조와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말레이시아 및 필리핀과의 포괄적 실질협력 구축)
한편, ASEAN 정상회의 참석전 12.9일 노무현 대통령은 압둘라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말레이시아간 미래 지향적 실질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양국간 경제 실질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양국간 전략적 제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양국 정상은 양국간 100억불 수준을 넘은 교역량의 획기적 확대와 투자 증대, 방산, IT·BT 등 과학기술 분야, 자원·에너지, 자동차, 철도, 건설, 중소기업 등 다양하고 포괄적 분야에서의 상호 호혜적이며 실질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말레이시아는 ASEAN 경제 발전의 선도국가이며 ASEAN 국가중 우리의 제1위 교역국으로서, 양국간 포괄적 실질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은 향후 우리의 대 아세안 경제·통상 외교 추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과 ASEAN·EAS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마지막 여정으로 12.14-16간 필리핀을 국빈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12.15 아로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포괄적인 실질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전수, 유·무상 지원, 필리핀 개발 인프라 건설 부문 참여 등을 통해 필리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밝히고, 금번 방문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필리핀을 유·무상 지원 우선 대상국으로 선정하였음을 대외적으로 천명하였다.
아로요 대통령은 양국 정상이 마닐라 남북철도 연결사업 착수식과 IT훈련원 개소식에 함께 참석하는 등 한국의 개발협력 지원과 한국 기업의 자원·에너지 분야에서의 투자가 필리핀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측 지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명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최근 한국인의 필리핀 방문수가 50만에 달하는 등 양국간 관광, 문화, 교육, 산업연수 등 여러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 확대추세를 더욱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양국내 상대 국민의 보호를 위해 서로 적극 협력해 가기로 하였다.
필리핀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ASEAN 국가중 2번째로 많은 인구 등 노동력 등을 보유,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세안 국가 중 주요 신흥시장으로서, 이번 방문을 통한 양국간 실질협력 강화는 우리의 대아세안 경제·통상 외교 추진 과정에 또 하나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
아울러, 필리핀은 내년도 ASEAN 의장국으로서 제2차 EAS 정상회의 개최 예정 등 아시아 지역협력 강화를 위한 우리의 주도적 역할 수행 과정에서의 주요 파트너이기도 한다.
(적극적이며 창의적인 對아시아·태평양 외교 추진)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ASEAN/ EAS 정상회의 참석과 말레이시아 및 필리핀 순방을 통해 ASEAN과의 협력 관계를 제도화하고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국익증진과 역내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최초로 개최된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지역 현안 해결과 아시아지역의 평화·공동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여국간 긴밀한 협력과 함께 신뢰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아시아 지역의 미래 협력 질서 구축 논의에 창의적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역내 주요 중진 협력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협력 국가로서 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질서의 구축을 위해 창의적이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며, 우리의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한 자원·에너지 확보, IT 기술 확산등 대 아세안 경제·통상외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president.go.kr
연락처
대변인실 : 02-770-2556, 춘추관 : 02-770-25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