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워크샵 자료집-당-정 워크샵참여정부 3년평가와 향후 국정운영
2005.12.18
진 행 순 서
사회 : 김부겸 (열린우리당 원내 수석부대표)
□ 개 회
□ 국 민 의 례
□ 기 조 발 제 1
참여정부 3년성과와 향후과제 : 이해찬 (국무총리)
□ 기 조 발 제 2
17대 국회 운영 성과와 향후과제 : 정세균 (당의장)
□ 토 론
진 행 : 유재건 (열린우리당 집행위원)
□ 결의문낭독 및 채택
□ 폐 회
□ 별첨자료 〈정보통신 일등국가 선진한국 건설〉
-- 참여정부 3년 IT분야 주요성과와 향후과제 -
글 싣는 순서
□ 인 사 말 정세균 (당의장) / 6
새로운 시대, 준비된 미래를 위한
비상한 각오와 힘있는 변화
□ 인 사 말 이해찬(국무총리) / 10
국정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제시한 비전은
반드시 실행에 옮겨 참여정부의 신뢰도를 높여야
□ 기조발제문 정세균 (당의장) / 15
17대 국회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
□ 별첨자료 정 보 통 신 부 / 37
정보통신 일등국가 선진한국 건설
― 참여정부 3년 IT 분야 주요성과와 향후 과제
□ 인사말 : 정세균 (열린우리당 당의장)
새로운 시대, 준비된 미래를 위한 비상한 각오과 힘있는 변화
3년 전 그 날의 환호가 지금도 귀에 울리는 것 같습니다. 새 대통령의 탄생을 축하하는 시민들로 여의도는 온통 뒤덮였습니다. 거리에는 북소리와 노래소리가 울려퍼졌습니다.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그 날 밤의 각오가 항상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유독 ‘초심’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된 것도 아마 그 때문일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맙시다. 초발심은 쇠뿔도 뽑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우리는 사립학교법이라는 오래된 사회적 숙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정이 하나의 목소리로 힘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합시다. 당정이 혼연일체일때 국민들을 우리에게 신뢰와 지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당정이 부디칠때 국민을 우리를 외면했습니다. 참여정부의 성공없이는 우리당의 미래는 없습니다. 당의 튼튼한 뒷받침이 없는 참여정부의 성공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당은 지금 우리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조용한 가운데 힘 있게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주저없이 결단하고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당정이 하나되는 노력만이 해결의 열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변화의 동력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당은 지금 우리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조용한 가운데 힘 있게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주저없이 결단하고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동지여러분!
우리 사회는 양극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몸살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를 확립해야 합니다. 이 일은 여당이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안됩니다. 3년전 참여정부 탄생을 위해 표를 주신 국민들, 그리고 작년에 우리당 후보들에게 표를 주셨던 모든 분들이 함께 나서야 합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다양한 삶의 양식만큼이나 많은 사회적 욕구들이 봇물터지듯 터져나오는 시대에 들어서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좌와 우의 낡은 이분법적 잣대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내외의 복잡한 갈등관계를 분석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정치가 망국적 색깔론과 소모적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한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극복해 나가야 할 국가적 과제에 대처할 수 없다.
새로운 세대들은 과거 70~80년대의 젊은이들과는 확연히 다른 문화적 코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월드컵과 붉은악마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세대의 내면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정치가 망국적 색깔론과 소모적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한 그들의 바램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치닫고 있는 우리 공동체에 제대로 된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세워놓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바깥은 또 어떻습니까.
이웃나라 중국은 2000년 1조 1천억달러였던 GDP를 2010년에 2조2천억 달러로 두 배 늘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지금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은 창당 50주년을 맞이하여 집단적 자위권과 해외파병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안을 내놓고 본격적인 개헌작업을 위해 민주당과의 대연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한편 엊그제 끝난 아세안 플러스 쓰리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중국과 일본은 아직 구체화되지도 않은 미래의 동아시아공동체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물밑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눈 부릎뜨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100여년전 조상들의 비참한 전철을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세계정세의 흐름과 우리 내부의 변화 양상을 예민하게 관찰하면서 새로운 시대정신에 눈과 귀를 열어 놓읍시다. 그리고 늘 국민과 함께 합시다.
국민과 대화하고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보다 딱 반 보만 앞서서 걸어가면서 개혁의 초심을 강고하게 유지합시다. 깨끗한 정치, 잘사는 나라, 따뜻한 사회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진합시다.
□ 인사말 : 이해찬 (국무총리)
국정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제시한 비전은 반드시 실행에 옮겨 참여정부의 신뢰도를 높여야
존경하는 열린우리당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여정부의 각료와 수석비서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5년도 저물어 가고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 3년간 참 어처구니없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보람 있는 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 고질병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냈고 권위주의도 거의 해소된 것 같습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돈 선거를 근절했고 이번 지방 선거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면 돈 안드는 선거가 정착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참 많이 두들겨 맞으면서도 뚝심을 가지고 일관된 정책을 편 결과 이제 경기 회복에 탄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출범 때 600선이던 주가는 지금 1,300을 넘었고 작년 너무 많이 성장해서 은근히 걱정하던 수출도 올해 10% 이상 성장했습니다.
올해 3분기부터 내수도 살아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잠재 성장률을 무난히 달성할 것 같습니다.
2001년 10,000불 수준이던 국민소득도 올해 15,000불을 넘겨 이 추세대로라면 빠르면 2008년, 늦어도 2010년 무렵엔 2만불에 도달할 것입니다.
지금 간과되고 있지만, 이번 경기 회복에서 중요한 점은 인위적 경기 부양 없이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언론이나 야당의 요구대로 단기 부양책을 썼다면 올해도 5% 성장을 달성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것은 다음 시기에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인위적 경기 부양 없이 진행된 이번 경기 회복은 오래 가고 부담 전가도 없는 실질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좀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올해 들어 해묵은 국책 과제들이 다 해결되거나 가닥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18년 동안 추진만 하면 심각한 갈등 요인이 되었던 원전센터도 주민투표를 통해서 오히려 도시끼리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해결이 됐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했던 행복도시와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새만금 문제도 21일에 판결이 나지만 아마도 좋은 쪽으로 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남은 큰 일은 양극화 문제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 국민연금 문제 이런 것들인데, 지금 중기 예산 계획도 수립하고 개선 방향도 잡았으니 앞으로 2년간 해결의 기본 방향은 확실하게 잡힐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안 좋은 환경 속에서 탄핵과 위헌 판결 등을 겪어가면서도 꽤 많은 일들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성과에 비해서 평가가 좀 인색한 느낌도 있는 데, 당정청의 홍보 유관 부서들이 좀 분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마디 말보다 한마디 실행이 더 중요한, 백언이 불여일행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언론을 상대로 하는 홍보만이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도구와 방법을 좀더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정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제시한 비전은 반드시 실행에 옮겨 참여정부의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백마디 말보다 한마디 실행이 더 중요한, 백언이 불여일행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후에 기조 발제를 통해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의 워크샵이 당정청간 인식을 공유하고 확산시켜 국정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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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조발제문
17대 국회 운영성과와 향후 과제
17대 국회 개요민생개혁입법의 차질없는 추진과 민주개혁의 완성으로 참여정부의 성공과 평화민주개혁세력의 역사적 승리를 확보하는 것이 17대 국회에 임하는 우리당의 목표
○ 4·15 총선은 해방이후 최초로 평화민주개혁세력이 의회권력을 주도하는 계기가 된 역사적 사건
○ 제17대 국회는 정경유착과 1인보스체제로 집약되는 구태정치의 몰락을 가져오면서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이루는데 성공
○ 새 정치문화가 뿌리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집권당이 일사불란하지 못하고 내부 노선대립 등 혼선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당에 대한 국민과 지지층의 실망 가중
○ 소모적인 색깔논쟁과 국가정체성 논쟁은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 증폭
○ 그러나 민생과 개혁의 양대 축을 중심으로 한 우리당의 일관된 전략으로 일정한 입법적 성과를 거두어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
○ 정치개혁의 최대 과제인 지역구도 극복으로 선진정치를 구현하고, 21세기 정치문화에 걸맞는 효율적인 민주적 리더십을 정착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와 정당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17대 국회의 남은 과제.
17대 국회상반기까지의 주요 입법성과(2005. 12월 현재)
민생경제분야 ☞
투자활성화 / 중소기업육성 / 재래시장활성화 /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 근절 / 시장개혁 / 민생안정
민주개혁분야 ☞
언론개혁 / 호주제폐지 / 병역법개정 / 사립학교법 개정 등
17대국회
성과와과제
□ 민생경제분야
➀ 투자활성화
○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 200조가 넘는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주식,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익성 제고 및 자산운용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확보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 민간투자 대상시설에 교육, 복지, 문화시설 등을 추가하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정 수익 보장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정 : 기업이 주도적으로 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41개 법률, 88개 인허가 사항에 대한 원스톱 처리를 가능케 함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 : 사모펀드를 제도적으로 허용하여 투자활성화
○ 한국투자공사법 제정 : 정부보유 외환의 투자업무 수행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는 한국투자공사 설립
➁ 중소기업육성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 : 공장설립을 위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창업절차 간소화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확대
➂ 재래시장 활성화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창업·신규고용 기업의 세제 감면으로 고용증대 지원
○ 소득세법 개정 : 소득세와 이자·배당소득세를 1% 인하
○ 특별소비세법 개정 : 기술개발 선도물품, 스포츠 레저 용품의 특소세 폐지로 소비자 부담을 경감
➃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 근절
○ 주택법 개정 :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주요항목 공개 등으로 집값안정화
○ 종합부동산세법 제정 : 종부세 도입으로 투기목적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
➄ 시장개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재벌금융계열사 의결권 허용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재도입(3년시한)
○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 : 하도급법 적용범위를 용역위탁까지 확대하고, 협찬금을 강요하는 등의 새로운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는 등 중소하청업체의 권익 보호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 : 기업에게 과거 분식회계의 해소 기회를 주어 경제회복에 기여하도록 함
○ 채무자회생 및 파산법 제정: 도산관련법 통합으로 개인, 중소기업, 대기업을 하나의 절차로 회생 또는 퇴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조조정 촉진 및 조기회생을 가능케 함
○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 개정 :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규제 완화
➅ 민생안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 무주택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재건축시 임대아파트 공급을 의무화
○ 쌀 소득보전 기금법 개정 : 농업인에 대한 직불제 도입으로 농가소득 안정화
○ 양곡관리법 개정 : 추곡수매제 폐지 및 쌀 공공비축제 도입으로 국내 쌀 수급안정화 및 경쟁력 향상 도모
○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 :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로 근로자 재산형성에 기여
○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 찜질방의 안전·위생관리 제도화
□ 민주개혁
➀ 언론개혁
○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신문법’으로 개정) : 편집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언론의 사회성과 공익성 강조 등으로 언론 선진화 유도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 제정 : 오보피해 예방과 구제 위한 단일법
➁ 민법 개정 : 호주제 폐지로 양성평등에 이바지
➂ 병역법 개정 :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 제약규정 폐지
➃ 사립학교법 개정 : 개방형 이사제 도입, 사학의 투명성 공공성 강화
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정
➅ 부패방지법 개정 : 내부고발자 신분보호 및 직무상 비밀준수의무의 면책 등
➆ 불법정치자금의 몰수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 깨끗한 정치실현
➇ 사회보호법 폐지 : 2중처벌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종래의 보호감호처분 철폐
➈ 정치개혁입법
○ 정당법 개정 : 정당의 정책개발 역량 강화 및 지역단위 당원협의회 법제화로 통상적 정당활동 최대한 보장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개정 :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없는 사적용도 명확화, 여성후보자 추천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 수입지출절차 통합으로 회계처리 간소화 등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 : 선거연령 19세 인하,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선거에 중선거구제 및 비례대표 도입, 부재자선거 신고범위 확대 등
2005년 정기국회 주요법률안 처리상황
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11대 핵심 입법과제와 정부요청 8대 주요법안 처리에 역점을 두었음.
▷ 11대 핵심입법 과제
사립학교법 3법, 남북관계발전기본법, 투명사회협약관련법안, 국가보안법, 방위사업법, 비정규직관련 3법, 국민연금법, 기초생활보장법,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종합대책후속입법, 정치관계법
▷ 8대 주요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정부법무공단법, 국정평가기본법, 소비자보호법, 방위사업법, 국가공무원법,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항만인력공급체제의개편을위한지원특별법
○ 11대 주요입법 과제 27건 중 부동산후속입법 7건을 포함하여 11건의 법률안 처리
○ 정부요청 8대 주요입법 과제 중 2건의 법률안 처리
□ 처리현황
➀ 본회의 처리법안 13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1대 법안)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 (11대 법안)
○ 사립학교법 (11대 법안)
○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주택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보상에 관한 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동산등기법 등 8·31부동산종합대책 후속입법7건 (11대법안)
○ 국가공무원법 (8대 법안)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8대 법안)
➁ 상임위 처리법안 2건
○ 8·31 부동산종합대책 후속입법 2건 : 지방교부세법, 지방세법 (11대 법안)
➂ 미처리 법안
○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
○ 국가보안법
○ 부동산종합대책 후속입법 5건 :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
○ 방위사업법
○ 사립학교 3법 중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 국민연금법
○ 비정규직 3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노동위원회법
○ 정부법무공단법
○ 국정평가기본법
○ 소비자보호법
○ 인적자원개발기본법
○ 국민건강증진법
사회통합적 시장경제사회통합적 시장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 확립과 양극화해소를 위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 정 의
○ 혁신주도형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적 분배정책을 병행추진하면서, 중소기업 육성·자영업자 지원·청년실업 해소·비정규직 보호 등 자원과 부의 재분배를 통해 내수확대가 성장으로 이어지는「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를 확립
□ 혁신주도형 경제성장
○ R&D에 의한 첨단 과학기술의 창출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적자원의 육성, 지식기반형 중소기업의 지원·육성을 담고 있음
□ 사회통합적 분배정책
○ 사회형평성을 높이는 세제개혁,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공생관계 구축,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회적 낙오자를 보호하기 위한 복지 확충 등
□ 사회협약의 적극적 추진
○ 권위주의 시대의 상명하복에 의한 일사불란함을 대체할 수 있는 다원화 사회의 추진 에너지로서 사회협약(사회적 대타협)이 필요
○ 유럽 국가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거울삼아,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갈등의 주요 당사자들 사이의 사회적 대타협을 견인하여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를 확립
○ 협의 내용에는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과다한 임금인상 억제와 무분규 선언, 기업의 투명화와 지배구조 개선 등이 포함 될 수 있음
□ ‘능동적 정부’ 지향
○ 세계화와 양극화 심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은 정부’ 대신 ‘능동적 정부’ 지향
○ 국가는 생산성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공동체적 협력과 사회통합을 증진하기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함
○ 시장탈락자를 재활시켜 시장에 복귀시키는데 필요한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 사회안전망 확충
○ 경기회복의 최후의 수혜자인 서민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비수급빈곤계층 보호를 내실화하고 차상위계층의 빈곤화를 예방하며, 장기적으로 서민층의 자생력 강화
○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희망한국” 프로젝트에 06년부터 4년간 23조원 예산을 투입하여 양극화 해소 및 전국민 복지시대 개막
※ 전국민 복지 : 빈곤층,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노인, 아동, 장애인, 출산, 이혼, 부모부양, 자녀양육 등에 적극 대처하여, 전 국민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복지개념. 빈곤층 대상의 공공부조 중심에서 빈곤을 예방하는 중층적 사회보장체계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됨.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복지체계라는 점에서 우리당의 노선과 부합됨
□ 저출산고령화 대책
○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에 10년간 24조원 예산을 투입하여 보육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강화
○ “마음놓고 출산”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활성화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활성화로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OECD 예측 2015년보다 3년 가량 앞당겨 실현
□ 일자리 창출
○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기조 유지, 고용파급효과 큰 종합투자 계획과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 마련,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노사관계 안정화
○ 추가적 일자리 발굴 : 일자리 나누기, 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우기, 보건복지 분야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일자리,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사업 지속
○ 규제완화, 기업도시 활성화, 혁신도시(공공기관 이전) 건설을 통해 내년도 40만개의 “좋은 일자리” 창출하는 등 투자 활성화에 주력
양극화 해소양극화는 구조적 현상인만큼 대증요법적 접근인 아닌 근원적 접근이 필요하며, 양극화의 극복과 경제활성화가 선순환 관계에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는 바탕 위에서 산업정책과 적극적 사회정책을 병행 추진해야 할 것임
□ 양극화의 원인과 현황
○ 90년대 이후 우리 경제의 성숙단계 진입, 세계화 및 중국의 부상과 IT 등 기술 진보 등으로 시작된 양극화 현상은 내수 부진으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위축, 일자리 감소 등으로 더욱 심화되었음
○ 세계화에 따라 구조조정이 일상화되면서 가격인하 압력이 하청업체까지 전가되고, 경쟁력 있는 부품을 해외 중소기업에서 구매하면서 국내기업간의 산업연관효과가 약화되면서 ‘적하(滴下)효과’(대기업 부유층의 부가 넘쳐 흘러서 중소기업과 서민층의 부를 증대시키는 효과)도 약화
○ 세계적 추세인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복지 인프라가 발달된 선진국은 분배정책을 통해서 빈곤율 감소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복지시스템이 약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매우 미약함
☞ 예 : 스웨덴 28.7%, 미국 9%, 한국 1%
○ 따라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국민소득의 증대와 아울러 복지확대가 병행되어야 함
□ 양극화 해소를 위한 4대 과제
○ 첨단산업, 대기업 등은 투자여건 개선을 통해 선도산업으로 더욱 북돋아 주고, 중소기업과 자영업 등 취약부문은 경쟁산업화를 통해 끌어 올리는 동반성장 정책 추진
○ 경쟁에서 탈락한 계층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복지자활체계 개선, 직업훈련, 사회보험제도 등 광범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제 1 - 사회안전망의 과감한 확충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획기적 보장
○ 차상위계층에 대한 빈곤예방 및 탈빈곤 정책 강화
○ 노동시장과 연계된 근로·자활 지원 강화
○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대책 마련
○ 사회적 일자리가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지원법’(노동부 추진) 등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 역(逆)모기지 제도 도입 검토
※ 역 모기지 : 소득은 미미하나 현금전환이 어려운 자산을 지니고 있는 가구, 특히 노인가구에 있어서, 선 지원하고 차후 자산 중 해당되는 몫만큼 국가가 회수
○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추진(재경부 정책형성과정 시범공개 대상 선정)
※ 소득에 따른 EITC 공제액을 설정하여, ‘공제액>세금’이면 차액을 수령하고, ‘공제액<세금’이면 차액만큼 납부하게 함으로써, 소득재분배와 저소득층의 소득신고 및 근로의욕 고취
○ 사회안전망 추진체계 개편
※ 시군구·읍면동 사무소를 주민복지문화센터로 전환하고, 지자체 복지수준 평가 및 지방재정 분석 을 통해 지자체의 복지 투자 유도
□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제 2 - 복지재정 확보
○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로 패러다임 전환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선진국 대비 1/3~1/2에 불과(소득 1만불 당시기준)
※ 한국(‘01)8.7%, 미국(’78)13.49%, 일본(‘84)23.96%,
독일(’79)22.52%, 22개국 평균 20.04%
○ 복지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전환
※ EU 15개 국가의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 규모는 22%~28%대에 달하면서도, 지난 12년간 2~3%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달성
○ 양극화 해소 및 저출산고령화 대책 추진
□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제 3 - 개혁적 조세정책
○ 양극화해소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한 세정개혁이 필요함
○ 세수의 투명성 제고, 비과세·감면세제의 대폭 개편 등을 포함한 세수증대 방안 연구
□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제4 -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개혁 이외의 대안
○ 임금격차 해소 : 평생직업훈련 강화, 인적자본 투자 확대
○ 자산소득 해소를 위해 부동산투기 억제
○ 적극적 사회정책 :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지출 수준확대
경제는 심리이므로 경제주체들의 자신감이 가장 중요!!
골드만 삭스 예측에 따르면 한국은
2010년 1인당 GDP 26,000불 ➡ 2015년 36,800불 ➡ 2050년100,000불
미국을 제외한 G7국가들을 능가하게 될 것
2010년 3만불도 달성할 수 있다는 비전과 용기를 가질 때 “희망의 나라”로 갈 수 있다.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를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한다!
선진 민주정치의 실현여야 극한대립을 지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선진정치 구현으로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이 우리 정치에 부과된 또 하나의 과제
○ 권위주의시대에는 정당성이 결여된 집권세력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날치기, 강행처리 등을 자행함으로써,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의 물리적 마찰이 불가피했으나, 이제는 국민의 높은 정치의식과 정보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집권여당의 전횡이 불가능함
○ 야당이 국회에서의 정상적인 입법 및 예산심의를 거부하는 등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은 무엇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구시대적 작태이며, ‘야당이 OK할 때까지’ 국회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면, 야당에 의한 변형된 독재에 다름 아님
○ 종합부동산세법개정안의 소위원회 통과를 빌미로 야당이 전체의사일정을 보이콧 하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며, 사립학교법 처리와 관련한 야당의 악의적 언론플레이, 국회의장실 점거, 무책임한 장외투쟁 선언 등 불미스러운 사태는 20세기 정치사박물관에 가야 할 구태정치의 전형
○ 야당과의 대화노력을 지속하되, 예산안 처리, 이라크파병 연장, 부동산종합대책 후속입법 등 중대하고 시급한 사안에 대하여 한나라당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할 경우, 부득이 他야당과 공조하여 처리하지 않을 수 없음
○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여야 합의 및 국회법 절차에 의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이며, 이를 무시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 시급한 민생경제 현안과 관련된 법안, 예산안의 처리를 정략적 이유로 지연시키는 것은 국민생활을 볼모로 한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제로섬 게임인 정쟁을 줄이고, 협력과 연대의 정치를 향해 가야 함
○ 여야정책협의회, 합동의원총회 등의 정례화·활성화로 상생의 정치 가시화
○ 국내문제와 외교안보/과학기술 등 대외적으로 국익에 직결되는 현안을 분리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여야가 국익적 차원에서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선진정치 실현
○ 정치관계법 개선
― 지역구도 극복과 비례제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 정치의 자율성과 활동성이 보장되는 정치자금법의 개정
― 지구당을 대신할 대안적 지역정당제도 합법화
“ 한국은 불타는 열망을 가진 쿨(COOL)한 국가!! ”
―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2005.10.10일자
정경유착근절과 권위주의청산에 이은 지역구도극복으로
정치개혁을 완수하고 선진민주정치로 가자 !!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나라를 열자 !!
백범선생이 꿈꾸었던 한류 문화강국을 건설하자 !!
미래평화민주개혁세력의 역사적 승리○ 87년 체제의 발전적 계승
― 6월 항쟁으로 수립된 87년 체제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로 이어졌으며, 그 주체인 평화민주개혁세력은 열린우리당을
매개로 21세기의 교두보를 확보하였음
― 이제 87년 체제의 성과와 한계를 명확히 분석하고, 이를 바
탕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생산적
대안을 모색할 때임
□ 경제적, 정치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새로운 리더십
○ 미래세력+평화세력+민주개혁세력의 3대 세력이 힘을 모아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균열을 극복하고, 항구적인 평화민주개혁체제를 완성해야 함
○ 사회적 대타협으로 우리사회의 갈등을 극복하고, 일하는 개혁, 체감할 수 있는 개혁, 생산적인 개혁으로 선진한국을 건설하는 것이 새로운 리더십의 과제
□ ‘06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
○ 민주개혁세력이 국민생활과 보다 밀접한 지방권력으로부터는 소외됨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를 감수해야 했음
○ 내년은 이러한 낭비요인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 균형 잡힌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 잡는 원년이 되어야 함
□ ‘07년도 대통령선거
○ ‘07년 대선은 우리 사회에 아직도 팽배한 이분법적 흑백논리를 딛고 통합과 상생의 리더십을 탄생시키는 계기
○ 성숙한 시민의식과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미래평화민주개혁세력이 주도하는 제3기 민주정부 수립.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여 평화민주개혁세력의 역사적 사명을 기필코 완수하자!!"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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