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신주 임대수익, 지자체 세외수입으로 환원 주장
이같은 연구결과는 지난16일 시민과 함께하는「청주시정발전 연구팀」에서 나노로드 직지팀이'가공선 임대전주를 이용한 세외수입 증대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주장했다.
나노로드직지팀에 따르면 현재 청주시의 한전주는 총15,071기인데 한전주 1기당 설치 도로점용료는 300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 한전이 통신사업자에서 받는 1기당 점용설치비용은 6만원으로 한전이 행정청과 통신사업자간의 사용승인 점용료를 약200배 정도의 수익차액을 챙긴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렇게 한전의 무분별한 통신사업자 전신주 사용승인으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을 올리고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청과 통신사업자간의 사용승인 점용료 차액조정으로 시재정 수입을 증대하고 무분별한 시설설치 및 노후회선 철거를 통해 가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한전이 독점적으로 벌어 들이고 있는 막대한 가공선료 징수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한전주의 도로점용료를 상향조정해 일부환수 하거나 사용업체로부터 직접 가공선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전주1기당 2만원을 징수할 경우 청주시는 연 2억9천6백만원의 세외수입 증대효과는 물론 전국 전신주는 730만주(2004년말)로 추산할때 약1,400억정도의 막대한 국가재정 수입이 창출 될것으로 환산하고 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16일 시청 회의실에서 연영석부시장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전문가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과 함께하는「청주시정발전 연구팀」연구결과를 심의해 나노로드 직지팀의'가공선 임대전주를 이용한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금상,예술가족 1,277팀의'청주예술의전당 예술가족 활성화 방안'을 은상으로 선정한데 이어 상당징수팀의'체납세금 ARS를 통한 납부'와 평생학습팀의'성인남성의 평생 학습 참여 제고방안'2건을 동상으로 사랑나눔팀의'공공 도서관 활용 독서진흥 프로그램 연구'와 열린시정팀의'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2건을 각각 장려상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오는29일 청주시장 표창과 함께 금상 100만원, 은상 70만원, 동상 50만원, 장려상 30만원의 시상금은 물론 해외연수를 비롯해 실적가점, 산업시찰, 우수부서 발탁중 한가지를 선택할수 있는 인텐티브가 부여된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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