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의 구조적 변화와 향후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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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0 12:04

서울--(뉴스와이어)--최근 중소기업의 구조적 변화와 향후 정책과제

Ⅰ. 분석배경

그간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노동집약산업에서 자본집약산업으로,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어 왔으며 특히 외환위기 이후 더욱 급속하게 변화

이러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배경으로 기업의 경영성과는 전반적으로 개선

최근 들어 고유가, 중국 등 경쟁국 부상 등의 경영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경영성과 개선 추세는 지속

2002~2004년중 제조업 총자산 증가율 및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각각 3.1% → 8.0%, 4.7% → 7.8%로 크게 상승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개선되면서 기업간 양극화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

또한 최근 들어서는 경기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중소기업 체감경기는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생산, 고용 등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본격적인 경기회복과 안정적인 성장지속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기회복 및 경영성과 개선이 긴요하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구조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과제를 모색할 필요

Ⅱ. 중소기업 현황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생산 및 고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

2003년말 현재 중소기업의 고용은 전체의 87%, 생산 및 부가가치는 각각 50.6%, 52.8%를 차지

이러한 중소기업 비중(제조업 기준)은 미국, 영국, 독일은 물론 대만보다도 높은 수준

그러나 생산성면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향상속도도 더딘 추세

Ⅲ. 중소기업의 구조적 변화 및 특징

1. 주력업종 변화

( 업종구성 변화 )

중소기업은 1990년대 이전에 음식료, 섬유·의복 등 경공업의 생산 및 고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이들 업종의 비중이 점차 하락하고 기계장비, 자동차, 영상음향장비 등 중화학공업 비중이 크게 확대

특히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컴퓨터, 영상·음향·통신장비 등 IT업종의 비중이 급상승

수출에서도 섬유류, 생활용품 등 소비재품목의 비중이 줄고 전기전자, 화공품 등 자본재와 중간재 비중이 크게 상승

이 같은 주력업종의 변화는 그동안의 높은 임금상승과 중국 등 경쟁국의 급부상, IT기술 발달, 기업구조조정, 정부의 산업정책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중소기업은 그간 큰 폭의 국내 임금 상승으로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을 보유한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됨에 따라 노동집약산업에서 자본집약산업으로의 업종전환이 불가피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한계기업이 도산하고 IT기술 발달 등의 영향으로 신규창업이 증가

IT를 중심으로 한 벤처기업 창업 증가에는 정부정책의 변화*도 크게 기여

( 대기업 및 주요국 중소기업과의 비교 )

중소기업 업종구성이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바뀌었으나 그 변화속도가대기업보다는 크게 완만

음식료, 섬유·의복 등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반면 영상·음향·통신장비를 비롯한 중화학공업의 비중은 대기업에 비해 더디게 상승

특히 IT산업은 대기업이 1980년 8.9%에서 2003년 31.2%로 대폭 상승하였으나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중 5.0%에서 13.6%로 높아지는 데 그쳐 대기업과의 격차가 확대

주요국 중소기업에 비해서는 중화학공업 비중이 높고 중화학공업화 속도(중화학공업비중 상승폭 17.8%p)도 미국(13.4%p), 일본(-1.4%p)보다 매우 빠른 편

중화학공업으로의 이행 속도가 빠른 것은 선진국의 경우 산업화가 이미 성숙단계에 이른 데 주로 기인

1980～2004년중 미국 중소기업은 음식료품, 섬유, 1차금속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대신 조립금속, 컴퓨터 비중이 확대

같은 기간중 대기업은 석유석탄, 1차금속 등의 비중이 줄고 화학제품, 컴퓨터, 자동차 등의 비중이 상승

1990～2003년중 일본 중소기업은 섬유·의복, 금속제품, 전자기기 비중이 줄고 음식료, 출판·인쇄, 수송기계 등이 비교적 큰 폭 증가

같은 기간중 대기업은 섬유·의복 등의 비중이 줄고 기계, 수송장비 등의 비중이 상승하였으나 변화폭은 크지 않음

한편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업종구성은 대체로 대기업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음

중소기업·대기업의 상위 5대 주력업종(생산량 기준)중 상호 중복업종이 1차금속, 반도체, 화학제품 등 3개 업종에 달함

이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하도급 거래를 통해 발전*해온 데 주로 기인

중소기업의 거래모기업에 대한 매출비중(1993년 72.5% → 2003년 85.7%)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하청중소기업비율(1993년 57.8% → 2003년 63.1%)도 높은 편

⇒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노동집약산업 비중이 감소하고 기술·자본집약적인 산업의 비중이 커지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볼 때

중소기업에서 경공업 생산비중(1980년 47.2% → 2003년 29.4%)이 줄고 중화학공업 생산비중(52.8% → 70.6%)이 확대된 것은 중소기업의 업종구성이 고도화된 것으로 평가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인 IT산업의 생산비중(2003년 13.6%)이 미국(2004년 8.0%), 일본(2003년 9.7%)보다도 높은 수준

그러나 대기업에 비해 음식료, 섬유·의복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데다 IT업종의 비중 상승속도도 크게 더딘 편임

또한 중소기업 주력산업이 대기업과 유사하여 상호 경쟁이 불가피함에 따라 자금, 기술, 인력 등에서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수익성 제고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2. 재무구조 개선

( 자본조달구조 및 수익성의 변화 )

중소기업 자산운용 및 자본조달 행태는 1980년 이후 크게 변화

자산구성면에서 유형·투자자산인 고정자산 비중(1980년 33.7% → 2004년 48.1%)이 크게 늘어난 반면 재고자산(36.2% → 14.9%)이 경영기법 발달* 등에 힘입어 큰 폭으로 축소

* 과거 원·부자재, 제품 등을 많이 보유하던 기업들은 재고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SCM(supply chain management), JIT(just in time) 등의 최신 재고관리기법을 도입

자본조달구조는 부채가 장기차입금을 중심으로 크게 줄어든 대신 내부잉여금 확충 등으로 자기자본이 대폭 확대

→ 자기자본비율 상승(20.2% → 41.9%), 부채비율 하락(394.9% → 138.7%)

이러한 재무구조의 변화에는 외환위기 이후의 기업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큰 영향을 미침

차입의존 경영행태를 개선하려는 정부 정책(부채비율 축소 등)에 부응하여 기업은 차입금 대신 내부유보 등 자체자금으로 충당하려고 노력

또한 금융기관은 감독당국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강화, 수익중시 경영 등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부실위험이 높은 중소기업 대출을 기피

한편 중소기업 수익성은 인건비, 이자비용의 감소에 힘입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

중소기업 비용구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자비용, 인건비 등의 감소*에 따라 매출액 경상이익률이 1980년 1.3%에서 2004년 3.3%로 2.0%p 상승

* 이자비용부담(이자비용/매출액)이 차입금상환, 금리하락 영향으로 1980년 6.0%에서 2004년 1.5%로 4.5%p 하락하였으며 인건비부담(인건비/매출액)도 같은 기간중 14.7%에서 11.9%로 2.8%p 하락

( 주요국 중소기업 및 대기업과의 비교 )

중소기업 재무구조는 주요국 중소기업에 비해서는 다소 나은 모습

부채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재무건전성이 크게 개선된 데다 매출액 경상이익률 상승폭도 주요국보다 큰 편

그러나 대기업(매출액경상이익률: 1980년 -0.5% → 2004년 10.2%)과 비교해보면 중소기업 수익성 개선정도는 크게 미흡하여 양자간 차이가 확대

이는 경쟁 심화에 따른 판매가격 인상 어려움, 하도급거래 비중 증가*로 인한 외주가공비 증가·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요구 등으로 중소기업의 매출원가비중(1980년 81.6% → 2004년 83.1%)이 대기업과는 달리 오히려 높아진 데 주로 기인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업체수 급증에 따른 경쟁 심화* 등으로 물류비, 광고비 등의 판매관리비 부담(1980년 12.5% → 2004년 12.8%)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것도 원인

* 중소제조업체수는 1980년중 3.0만개에서 2003년 11.1만개로 4배 가까이 증가

⇒ 재무구조면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는 과거에 비해 개선

1980년 자기자본의 4배에 해당하던 부채규모가 2004년에는 1.4배로 축소되었으며 수익구조도 인건비, 금융비용 등 고정비성격의 비용이 크게 감소하며 소폭이나마 개선

→ 이러한 경영성과의 개선에 힘입어 외환위기 직후 급증했던 중소기업 부도업체가 크게 감소하며 1990년대 초반 수준 회복

그러나 그간의 저금리 추세에도 불구하고 경쟁심화 등으로 대기업에 비해 수익성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3. 생산성 하락

산업구조 고도화 및 재무구조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율이 하락(1980년 23.9% → 2003년 20.3%)하는 등 생산성은 오히려 악화(대기업은 20.1% → 22.0%로 상승)

음식료(13.9% → 19.0%), 목재(18.5% → 22.7%) 및 화학(24.9% → 26.3%)을 제외한 전업종의 부가가치율 하락

특히 생산비중이 크게 높아진 기계장비(30.7% → 23.7%), 자동차(34.3% → 22.7%) 등의 부가가치율이 큰 폭으로 하락

이러한 생산성 하락은 영세소기업의 급증, 설비투자 부진, 기술인력 확보 어려움 등에 따른 낮은 기술 수준에 주로 기인

① IT기술 발달, 벤처기업 육성 등에 힘입어 종업원수 20인 미만의 영세기업 창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들 소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61%에서 2003년 76%로 확대

② 중소기업 설비투자는 대기업 설비투자가 2001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2002년 이후 오히려 감소

중소기업은 인건비 상승, 중국기업 급부상 등 대내외 여건의 악화로 국내투자보다는 해외투자에 주력*

* 중소기업의 해외투자는 1990년 이후 매년 두자리수 이상의 증가율 기록

③ 고임금 지급능력 부족, 기술인력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고급기술인력 유치도 매우 어려운 실정*

* 중소기업 기술인력 부족률: (1993) 15.1% → (2000) 10.6% → (2004) 10.7%

→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70%대 수준에 불과*

* 중소기업의 기술 및 품질경쟁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

4. 양극화 심화

대기업과의 양극화 문제와 더불어 중소기업내의 업종별, 업체별 재무구조 및 수익성 양극화도 고착화되는 모습

음식료, 비금속광물, 제1차금속, 자동차, 전기기계 업종의 수익성이 크게 향상된 반면 섬유, 컴퓨터사무기기, 영상음향장비 업종은 악화

특히 섬유, 의복모피, 가죽신발, 목재나무 등은 낮은 수익률을 지속

또한 업체별 매출액경상이익률 분포*를 보면 동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업체와 적자기업의 비중이 함께 증가하며 양극화가 심화

* 한국신용평가정보(주)의 개별업체 재무제표자료 이용

부채비율 분포에서도 부채비율 400% 이상인 재무구조 취약업체 비중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전체 중소기업의 20%를 상회

Ⅳ. 향후 정책과제

중소기업은 그동안 자본기술집약적인 중화학공업의 생산 및 고용비중이 확대되며 산업구조면에서 고도화가 상당히 진전

또한 차입금 상환 및 자기자본 확충 등으로 재무구조도 크게 개선

중소기업의 구조적 변화가 외형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모하였으나 중소기업 주력산업의 대기업과의 유사성 및 낮은 생산성, 업종별·업체간 양극화 심화 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이 노출

최근 중소기업 경영이 어려운 것은 경기부진에도 일부 기인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에 기인

⇒ 경제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무엇보다 긴요

( 중소기업 구조조정 촉진 )

상당수 중소기업의 재무구조와 수익성이 부실한 상황에서 그간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전담해오던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여력도 축소될 계획*임에 따라 이들 기업의 경영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

* 신용보증기금은 2010년까지 매년 1조원씩 보증잔액을 축소할 계획

따라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계기업 정리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지속할 필요

한정된 금융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원효과*가 크지 않은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줄이고 혁신형 기업이나 성장유망 기업에 자금지원을 집중

* 10분위 전이함수를 통해 부실기업의 우량기업 전환 가능성을 분석해본 결과 부실기업이 우량기업으로 발전할 확률은 크지 않고 오히려 부실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

한계기업 등은 해외이전이나 업종 전환을 유도

퇴출 등으로 발생하는 실직자는 재취업 교육을 통한 전직, 실업급여 확대 등으로 흡수하는 한편,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자에게는 금융지원 확대 등의 제도적 보완도 병행

( 중소기업 생산성 및 수익성 제고 )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유도

R&D투자 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개발관련 자금 지원을 활성화**

* 현행 R&D투자 세액공제는 R&D 투자액의 15% 또는 직전 4개년 평균투자비 초과금액의 50%중 선택
** 현재 논의되고 있는 R&D 프로젝트 금융 및 기술유동화증권 등의 추진

중소기업 기술지원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중소기업형 산학연 협력 강화 등도 적극 추진

중소기업 스스로도 틈새시장 공략, 고유기술 개발 등을 통해 대기업 진출이 용이하지 않은 산업으로 특화 노력

대기업의 사업영역 확대에 맞추어 무조건 관련업종에 진출하기보다는 재래산업내에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산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

* 재래산업인 인쇄출판업의 부가가치율은 32.9%로 반도체 등 IT산업의 부가가치율(17.5%)을 크게 상회

(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

또한 중소기업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 제도 개선, 대기업과의 협력 강화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대상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용

현재 중소기업 포괄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자본금 80억원, 종업원 300명 이하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데 우리 경제여건이 크게 변화된 점을 감안하여 동 기준을 확대조정할 필요*

* 일부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으로서의 지원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매출규모 등이 중소기업 대상범위를 넘어설 경우 분사 또는 계열사 설립 등을 통해 규모를 축소(11.18일 매일경제)

중소기업 스스로도 공동기술개발, 정보공유 등 전략적 제휴를 통해 대기업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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