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후보지역>
주택(1): 경북 포항 남구
토지(5): 서울 성북구·서대문구, 인천 동구, 경남 진주시, 제주 서귀포시
<심의결과>
주택 지정지역: 지정유보
주택의 경우 전국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10월에 이어 0.0%로서 전반적으로 안정세이며 대상지역이 처음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직전1년간 상승률(2.4%)도 전국평균(2.9%)이하인 점을 고려.
토지 지정지역: 3개 지역 지정(서울 성북구·서대문구, 경남 진주시)
'05.10월 전국평균 지가상승률은 0.3%로서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토지시장의 경우 8.31 대책이후에도 각종 개발사업과 토지수용 보상금 지급 등으로 국지적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고 토지가격 상승시 주택의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 대상지역들은 뉴타운 개발, 혁신도시 등의 개발요인이 있어 향후 추가적인 지가상승이 예상
한편, 금번 지정으로 지정지역은 주택 56개, 토지 81개 지역임※전국 248개 시군구중 주택 지정지역은 22.6%, 토지 지정지역은 32.7% 차지
소득세법시행령 §162의3에 의하여 지정지역의 효력은 이를 공고한 날(2005.12.23 예정)부터 발생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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