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의료비 영수증 실태확인 및 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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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0 14:50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청장 이주성)은 2004년 귀속 연말정산시 의료비영수증을 허위발행하거나 허위기재하여 부당하게 의료비 공제를 받은 3,800여건을 확인하였음

□추진경위

2004년 귀속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은 자료를 기초로 전산D/B를 구축하여 허위영수증 발행혐의가 있는 295개 의료기관에 대하여 영수증 발행의 적정여부를 점검하였음

□확인결과

영수증 허위발행 혐의 의료비 영수증 17,000건 (295개 의료기관)을 확인한 결과 155개(52.5%) 의료기관 영수증 약 3,800건(22.4%)은 의료기관이나 근로자가 허위기재하여 부당공제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86개(29.2%) 의료기관 영수증 2,100건(12.4%)은 근로자에게는 정상발행되었으나, 의료기관이 매출액을 누락신고하여 소득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정신고토록 조치하였음

□ 관리대책

올해는 기부금 단체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적정여부에 대해 일괄적으로 확인을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내년에는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검토하여 의료기관에 대해 확인을 강화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제출하는 기부금 영수증을 정밀분석하여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혐의가 있는 기부금 단체에 대해 영수증 발행적정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점검결과 허위로 영수증을 발행한 기관이나 허위영수증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산세 추징외에 관련법에 의한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

또한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각종 소득공제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므로 각종 부당소득공제가 근원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예상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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