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신항(BUSAN NEW PORT)’ 명칭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발의연월일 : 2005년 12월 20일
발 의 자 : 김철곤 의원외 17인
1. 주 문
12월 19일 해양수산부가 신항만의 명칭을 “신항(영문 BUSAN NEW PORT)”으로 결정 발표한 것은 경남도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이며 이에 따라 창원시의회 의원일동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끝까지 320만 도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하여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결의함
2. 제안이유
○ 정부에서는 “신항”이 중립적인 명칭이라고 발표하면서 주로 외국 선사를 대상으로 동북아의 허브항만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는 신항만의 영문표기를 “BUSAN NEW PORT” 즉 “부산신항” 으로 표기한 것은 중립적인 명칭결정이라 볼 수 없으며,
○ 그 동안 경남도민들은 신항만 공사로 인하여 10여년간의 고생과 희생을 감내하면서 국책사업에 적극 협조해 왔고, 신항만의 82%가 경남 진해 땅이므로 속지주의의 일반원칙에 따라 “진해신항”을 그토록 간절히 요구해 왔으나, 우리 도민들의 정서와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고, 그간의 노력과 희생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해양수산부와 부산시의 의견만을 수용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음
3. 결의(안) : 붙 임
“신항(BUSAN NEW PORT)"명칭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건설을 위해 ’95년부터 경남 진해 해역 일원에 건설중인 신항만의 공식 명칭이 지난 12월 19일 내년 선거를 의식한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의 입지를 두둔하기 위해 정략적으로
신항명칭에서 진해가 완전히 배제된 “신항”, 영문으로 “BUSAN NEW PORT”로 결정되고 말았다.
이는 기존 부산항의 하위항으로서의 “신항”으로 결국 “부산신항”과 같은 개념이며, 결국에는 신항의 엄청난 부가가치에서 경남을 철저히 배제하려는 정부측의 일련의 행위에 실로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으며, 도저히 이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
정부에서는 “신항”이 중립적인 명칭이라고 발표하면서 주로 외국 선사를 대상으로 동북아의 허브항만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는 신항만의 영문표기를 “BUSAN NEW PORT” 즉 “부산신항” 으로 표기한 것은 중립적인 명칭결정이라 볼 수 없으며, 이는 창원 시민을 비롯한 320만 경남도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이다.
그동안 경남도민들은 신항만 공사로 인하여 10여년간의 고생과 희생을 감내하면서 국책사업에 적극 협조해 왔고, 신항만의 82%가 경남 진해 땅이므로 속지주의의 일반원칙에 따라 “진해신항”을 그토록 간절히 요구해 왔으나, 우리 도민들의 정서와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고, 그간의 노력과 희생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해양수산부와 부산시의 의견만을 수용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몰지각한 행위로 창원시민을 비롯한 경남도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에 우리 창원시민들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끝까지 320만 도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여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지난 2005년 12월 19일을 “경남 치욕의 날”로 선포한 범도민 추진위의 입장을 지지하며, “신항” 이란 명칭을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밝혀두고, “진해신항” 명칭 쟁취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한다.
하나, 내년 1월 19일로 예정된 신항만 개장 행사를 범도민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에 물리력을 총동원하여 강력 저지하며, 향후 어떠한 개장 관련 행사도 해수부의 뜻대로 원만히 진행될 수 없을 것임을 확실히 밝혀 둔다.
하나, 부당한 신항명칭 결정에 따른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투쟁에 우리 창원시의회 의원과 시민은 적극 지원한다.
하나,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수용된다면 지역 갈등과 분열을 조기에 수습하고 호혜와 상생의 대의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5. 12. 21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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