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대기업의 상생경영투자 작년보다 크게 늘어, 내년도는 17.3% 증가한 9,758억원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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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2 13:30

서울--(뉴스와이어)--참여정부의 핵심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대책회의가 12월 22일 오전 11시30분에 노무현 대통령 주재하에 주요 대기업 총수, 중소기업인, 경제단체 인사 등 약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개최되었다.

재계대표로 정몽구 현대차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대기업 총수 11명, 강신호 전경련 회장, 김용구 중기중앙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구자겸 NVH코리아 사장 등 중소기업인 16명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정부와 당측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 오명 과기부총리,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 진대제 정통부장관,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산업자원부 이희범장관이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 10대 그룹 계열사의 상생경영 투자는 8,317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29.8%가 증가하는 등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유형별로는 기술·인력 및 경영지원과 관련한 투자비중이 높은 가운데 정보화·마케팅 관련 투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년도 10대그룹의 중소기업 구매물량은 70조 8,517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보고에 따르면 대기업들 사이에 종전과 다른 진화된 상생기법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기관 출연을 통한 협력업체 보증지원(SK텔레콤)
: 신보에 20억원을 출연, 250여개 협력업체에 300억원 보증지원

·협력사 저리 신용대출(KT) : “중소기업 자금지원 전용펀드” 500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 협력사는 시중금리보다 1% 저리의 신용대출

·협력업체와의 임금격차 축소(포스코)
: ‘03년 자사대비 57.7% 수준인 협력사 임금수준을 ’07년 70%까지 확대

·자회사 경영평가시 중소기업 지원실적 반영(한전)
: 전력그룹사 사장 경영평가시 중소기업 지원실적에 대한 배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 조정(‘05.7월)

중소기업측에서도 상생협력이 성공하려면 중소기업 자체의 역량강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 대·중소기업간 상생관계 발전을 위해 중요한 요소 (중소·벤처기업 대상 산업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11.26～12.1)
: 중소기업 스스로 역량 제고(35.8%),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24.4%), 상생관계는 불가능(16.6%), 성공사례 확산(12.8%), 대기업 규제 강화(7.6%)

또한 아토전자와 코아로직과 같이 자체경쟁력을 바탕으로 수평적인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중소기업 사례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토 : 반도체 제조장비를 개발, 삼성·하이닉스에 공급하며 급성장(‘05년 한해에만 425억원의 수입대체효과 달성)

* 코아로직 : 카메라폰 칩을 생산, 삼성·LG 등에 공급하며 급성장(‘02～’04년간 5,600% 초성장 달성)

산자부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성과공유제, 휴면특허 이전, 대기업 인력의 중기지원, 수급기업 투자펀드 등 4대 핵심 추진과제의 성공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상생협력의 제도적인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하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장기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술·인력·마케팅 등 협력사업과 협력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포함하고 있다.

한전은 공기업으로는 최초로 금년 11월에 삼진변압기 등 4개업체 5개 품목을 대상으로 성과공유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SK텔레콤, KT 등 여러 대기업들도 내년도에 성과공유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대기업 인력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대기업의 구조조정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의무화 등의 방지대책을 수립하였다.

포스코(630건), KT(375건), 한전(435건) 등은 휴면특허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급기업 투자펀드 조성을 통해 117개 중소기업이 2,340억원의 투자자금을 지원받았다.

한편, 산업연구원(KIET)이 11.25～12.1일간 중소·벤처기업 297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8%가 “최근 대기업의 협력업체 지원계획이 양적 또는 질적으로 확대”되었다고 답변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은 최근 대기업들의 상생협력 노력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80.9%는 “최근 대기업이 발표한 협력업체 지원계획이 이행되고 있거나 이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대기업의 상생협력사업을 높게 신뢰하였다.

상생협력 지원확대가 이루어진 분야를 상생협력 유형별로 조사한 결과, 기술협력이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되었고 그 다음 자금지원, 성과공유제, 전략적 파트너쉽, 마케팅협력, 경영지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 대기업의 기존지원이 확대된 업체 비율
: 기술협력(29.9%), 자금지원(24.4%), 성과공유제(24.1%), 전략적 파트너쉽(23.1%), 마케팅협력(21.5%), 경영지원(15.5%)

* 새로이 대기업의 지원이 이루어진 업체 비율
: 기술협력(9.0%), 자금지원(5.9%), 성과공유제(5.0%), 전략적 파트너쉽(7.5%), 마케팅협력(4.0%), 경영지원(7.%)

다만, 중소기업은 최근의 상생협력 분위기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보다는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라는 전망(55.3%)이 다소 우세하게 나타났으나, 지난 7월 조사에서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 66.9%인 것에 비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증가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지난 5월 상생협력 대책회의 이후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시장에서 “상생협력”의 불씨를 점화시키는데 일단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대 그룹 중심으로 상생경영이 빠른 속도로 확산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범정부차원의 정책 추진체계가 확립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도 긍정적인 점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은 40～50년간 고착화된 거래관행을 바꾸는 일로서 “지속성”과 “제도화”가 앞으로의 관건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지속성”과 “제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이미 확보된 제도적 기반위에 지속적인 정부의 정책의지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의 확대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는 2005년 “상생협력분위기 확산”을 바탕으로 2006년에는 “지속적인 상생협력 기반의 구축”을 정책방향으로 정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참여정부의 핵심 아젠다로 지속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총리주재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차원의 이행점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우수사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도화하고 불공정사례에 대한 패널티를 엄격히 적용하여 지속적인 상생협력의 제도화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지속적인 상생협력 기반 구축을 토대로, 2006년에 10대 그룹의 상생경영투자는 금년에 비해 17.3% 증가한 9,758억원, 중소기업 구매물량은 8.6% 증가한 76조 9,300억원으로 예측되어서 상생경영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산자부 장관이 주재하는 30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 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화함에 따라 상생경영도 10대 그룹에서 30대 그룹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기업의 현업부서 실적평가 시스템에 상생협력 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되고 현업부서 실무자에 대한 포상도 확대될 계획에 따라, 대기업 현업부서의 상생인식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또한 상생협력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유통서비스분야에도 상생협력분위기가 확산되고, 상생협력이 “업종내”에서 “업종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유통서비스분야로 상생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별 대형·중소유통업체간 상생협력 협의체가 구성되어 가동될 전망이다.

그리고, 업종내 상생협력에서 자동차(대기업)과 전자부품(중소기업), 합성수지(대기업)과 플라스틱(중소기업), 철강(대기업)과 조선기자재(중소기업) 등 업종간 상생협력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금년에 추진된 4개의 상생협력 핵심과제들은 내년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는 업종별 성과공유표준계약서가 개발되고 성과공유제가 30대 그룹의 주요 계열사로 확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기업의 이전가능한 특허기술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휴면특허 이전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대기업 인력의 중소기업 지원사업도, 고용보험기금에서 인건비 일부(월 120만원)를 지원할 계획에 따라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부품소재 공동기술개발사업이 금년 892억원에서 내년 1,220억원으로 37% 대폭 확대되고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확대(76개업체 →120개업체)에 따라 대·중소기업 공동 R&D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본 간담회에서는 금년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있었는데, 현대자동차 이현순 사장이 금탑산업훈장, (주)아토 문상영 대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 태화일렉트론(주) 신원호 대표이사와 (주)한조의 김승재 대표이사가 산업포장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주)포스코, SK텔레콤(주), 한국전력공사, (주)오알켐이 대통령단체표창을 수상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