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행형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수용자의 인권신장과 교정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행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단체 등 사회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2005. 12. 22(목), 14:00부터 18:00까지 서울시 서초동 소재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행형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참여정부 출범이래 법무부에서는 교정시설을 인권단체 및 언론 등에 적극 공개하여 수용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있으며, 교정관련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는 등 지속적인 교정시설 현대화 추진으로 수용자의 인권을 획기적으로 신장했다는 평가를 내외적으로 받고 있다.
특히, 천정배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로는 아버지학교 등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과 수용자들의 양로원·고아원 등에 대한 사회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와의 관계 회복프로그램 등 회복적인 교정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문학·음악·미술·심리치료로 대표되는 문화적인 교정프로그램을 활발히 시행하는 등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법무부의 노력에 따른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행형법은 수용자의 기본권 보장과 권리구제, 국민의 교정행정 참여 등에 있어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법무부는 1950년에 제정된 행형법을 제1차 개정인 1961년에 이어 45년 만에 두 번째로 전면 개정(제9차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최근 행형법 개정 T/F의 활동을 통해 개정 행형법이 명실상부하게 수용자의 ‘권리장전’ 또는 ‘대헌장’이 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행형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와 같은 공청회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번 공청회는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법무부에서 마련한 행형법 개정안에 대한 한철호 법무부 교정심의관의 주제발표에 이어 교정관련 각계 전문가들과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부에서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형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 다음,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당정협의, 법제처 심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2006년 2월 하순경에는 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교정과 신용해 교정관 010-3030-7632
정책홍보실 박중현 사무관 02-503-7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