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 소규모 사업장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출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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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1 13:41

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는 12.20일 현재 퇴직연금제 실시를 위해서 사업주가 노사합의를 거쳐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한 「퇴직연금규약」중 3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장의 규모는 150인 이하 사업장이 2건(500인 이상 1건)이며 퇴직연금의 형태는 전부 확정기여형이며,
※ 연봉제, 퇴직금 매년 중간정산 실시 사업장의 경우 확정기여형이 적합
- 부담금을 매월 납부하는 형태가 2건이고,
- 주로 사용자가 퇴직연금 전환을 제안(2건)했다고 발표함

연봉제를 실시하거나,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하는 사업장에서 확정기여형을 선택하고 있으며, 부담금의 납부형태, 과거 퇴직부채의 소급 적용 등을 감안할 때, 사업장 및 근로자의 특성을 살려 비교적 합리적으로 퇴직연금 도입이 시작하고 있다고 함

① 퇴직연금제의 형태 : 확정기여형(전부)
②사용자의 부담수준 : 현행 퇴직금과 동등가치로 설정함
③ 부담금 납부 : 매월(2), 분기납(1)
④ 과거 퇴직부채의 처리 : 소급적용(1)
⑤ 퇴직연금제 전환 제안 : 사용자(2), 근로자(1)
⑥ 노사협의 과정 : 단기간내에 완료
⑦ 기업규모 : 150인 이하(2), 500인 이상(1)

도입과정을 보면, 사용자 측이 먼저 전환을 제안한 사례가 2건으로 그 이유는 근로자의 수급권 확보를 위한 것이거나,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번거러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근로자 측에서 먼저 제안하여 결정된 사례는 해당 사업장이 퇴직연금사업자로서 모범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 노사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협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음

그러나 일반 사업장에서 근로자 측이 먼저 제안하고, 수차례 협의를 거친 사례는 접수되지 않고 있는데, 시간상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임

노동부는 향후에도 노사는 해당 사업장 및 근로자의 여건을 감안하여 제도가 장기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퇴직연금 제도를 설계·운영해줄 것을 당부함

또한,「퇴직연금규약」의 수리는 20일 정도 소요되는데 가능한 한 빨리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금년 내에 퇴직 연금제가 실제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내년부터는 퇴직연금제에 대한 심도있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무료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함

퇴직연금제 도입사례 분석

1. 사례 1 :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하는 사업장 → 확정기여형

□ 퇴직연금제 설계내용
○ 퇴직연금 형태 : 확정기여형
○ 사용자 기여수준 : 근로자별 연간 임금총액의 1/12(8.33%)
○ 가입기간 : ’06.1월 이후
○ 기여금 납부 : 매월

□ 사업장 특성
○ 소재지 및 업종 : 경기도 화성소재, 제조업(알미늄제품)
○ 근로자수 및 노조 유무 : 근로자 80명, 노조 없음
○ 기존 퇴직금 지급방식
- 매년말 기준으로 다음연도 1월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지급
○ 임금체계
- 연봉제
○ 퇴직연금제 전환
- 제의 : 사용자측
- 제의사유 :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번거러움
- 노사협의 과정 : 사용자측의 제안으로 노사협의회 개최, 55명이 동의서 제출(별다른 어려움 없었음)

2. 사례 2 : 퇴직보험 가입사업장 → 확정기여형

□ 퇴직연금제 설계내용
○ 퇴직연금 형태 : 확정기여형
○ 사용자 기여수준 : 근로자별 연간 임금총액의 8.34%
○ 가입기간 : 과거근로기간 소급적용
○ 기여금 납부 : 매분기 1회

□ 사업장 특성
○ 소재지 및 업종 : 여의도, 자산운용사(금년도에 두개의 회사가 합병)
○ 근로자수 및 노조유무 : 근로자 114명, 노조 있음(과반수 노조)
※ 피합병회사는 노조가 없었음
○ 기존 퇴직금 지급방식
- 연봉제 근로자 : 매년 중간정산
- 연공급제 근로자 : 근로자 퇴직시마다 지급
※ 합병전 퇴직금제
· 합병회사 : 근로자 퇴직시마다 지급(퇴직보험 가입비율 60%)
· 피합병회사 : 매년 중간정산하여 지급
○ 임금체계
- 직군에 따라 연봉제 또는 연공급제 적용
○ 퇴직연금제 전환
- 제의 : 노동조합
- 제의사유 : 회사의 이미지 제고(운영관리기관)
- 노사협의 과정 : 금년 12월1일부터 4차례의 협의를 통해서 합의(재적 조합원 61.4% 찬성)

3. 사례 3 : 연봉제 사업장 → 확정기여형

□ 퇴직연금제 설계내용
○ 퇴직연금 형태 : 확정기여형
○ 사용자 기여수준 : 근로자별 연간 임금총액의 1/12
○ 가입기간 : 제도 설정이후부터
○ 기여금 납부 : 매월

□ 사업장 특성
○ 소재지 및 업종 : 강남구,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외투기업
○ 근로자수 및 노조유무 : 근로자 511명, 노조 없음
○ 기존 퇴직금 지급방식
- 근로자 퇴직시마다 지급, 근로자 원하는 경우 중간정산 지급
○ 임금체계
- 연봉제
○ 퇴직연금제 전환
- 제의 : 사용자 측
- 제의사유 : 근로자의 수급권 강화와 국가정책에 동참
- 노사협의 과정 : 8회에 걸쳐 설명 및 협의 실시(274명 동의, 찬성률 53.6%)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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