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물 국고채(초장기채) 발행 계획
초장기채는 20년 만기, 고정금리 조건이며 '06년 국고채 발행량(정부안 66.4조원)의 10%인 6.6조원 수준으로 매월 균등액을 발행함(월 5천5백억원).
만기물별(3년물·5년물·10년물·20년물)로는 25:40:25:10(%)의 비중(현행 3·5·10년물 발행비중(%) 30:40:30), 발행방법은 초기에는 인수단(Syndicate)을 구성하여 발행하고, 추후 현행의 국고채전문딜러(PD)입찰제도로 전환, 1년 주기로 통합발행(Fungible Issue)하여 유동성을 제고. 20년물 국고채(초장기채) 발행은 우리경제에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재정측면에서는 재정자금을 장기·안정적으로 조달·운용하고, 국채만기가 장기로 분산되어, 정부의 재정위험을 완화, 통일·고령화시대에 대비하고, 동북아금융허브 구축 등에 필요한 장기국채시장 육성의 토대를 마련, 선진국 뿐 아니라, 개도국들까지 초장기채를 발행하고 있는 추세에서, 초장기채 발행으로 우리경제에 대한 국제적인 신인도 제고가능, 우리 금융시장에서 다양한 상품구성이 가능하게 되어 국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촉진 등 수요기반의 확충이 가능.※영국·프랑스 '05년 중 50년 만기 국채 발행, 일본 30년, 말레이시아 20년, 싱가폴 15년 만기 국채 발행 중
금융시장측면에서는 장기국채 시장이 회사채 시장의 장기화 등 민간의 자금흐름의 장기화로 이어져, 금융시장을 장기·안정화, 금리변동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큰 장기채 시장의 발달은 각종 자산운용기법 및 연계·파생상품 시장의 발달을 이끌어 우리 금융시장의 선진화에 기여, 지표채권의 수익률 곡선(Yield Curve) 형성으로 만기별 지표금리 및 효율적인 통화정책의 전달경로 마련가능, 해외 장기채권에 투자하는 연금·보험 등 장기 자산운용기관의 투자수요를 국내투자로 전환가능.
정부는 초장기채 발행과 더불어 장기채(5년물 이상) 투자부담 완화 등을 위한 국고채 원금이자분리제도(STRIPS)도 '06년부터 실시할 예정. '06년부터 발행되는 5년물 이상 장기 국고채를 STRIPS가능채권으로 지정하고, STRIPS채권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같은 일자에 만기가 도래하는 이자분리채권간 통합유통제도를 도입.
STRIPS제도 도입은 투자자들의 장기국채 활용도를 높여 장기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다양한 만기의 무이표채 공급으로 시장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채시장의 국제화로 외국인 투자자 확대가 기대. * STRIPS: Separately Trading of Registered Interest and Principal of Securities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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