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한·중 교육부 국장급회의 개최
이는 지난 5월 11일 김부총리의 방중 시 조우지 중국 교육부 부장(Zhou Ji, 周濟)과 서명·체결한 "한·중 양국 교육교류와 협력에 관한 회담요록"에 의한 것으로, 양국은 동 회담요록에서 장관회의 개최를 합의하고 이를 위한 실무 국장급회의를 통해 장관회의 논의 안건 및 구체적 사업계획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개최된 제1차 국장급회의에서는 (ⅰ)양국 고등교육분야 학력 및 학위 상호인정, (ⅱ)양국 15-15 대학간 협력 방안, (ⅲ)한·중·일 3국 교육 국장급회의 개최, (ⅳ)중국 내 한국교육원 설립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국장급회의 논의 결과 및 성과
(ⅰ) 학력·학위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 : 우리대학들 중국학위인증의 어려움 덜게 돼
양국 교육부는 "고등교육분야 학력 및 학위 상호인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하였다. 다만 현재 우리는 중국학생의 우리나라 교육기관 진학 시 중국에서 받은 학력·학위를 우리 법령에 부합하면, 국내에서 받은 교육과 동일하게 인정하므로 동 양해각서는 이를 원칙적 수준에서 확인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아울러 그간 우리 대학들이 중국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학위서 공증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는바, 동 양해각서는 중국 교육부 산하의 「학위 및 대학원교육 발전센터(敎育部學位與硏究生敎育發展中心)」에서 우리대학들에게 직접 중국에서 발급된 학위를 인증해주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동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위조 학위로 인한 우리 대학들의 어려움이 감소될 것이다.
(ⅱ)양국 15-15 대학간 협력 방안
현재 양국 대학들 간에 자매결연, 교육과정 공동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교류가 진행 중이나 교육부 차원에서 양국의 15개 대학들이 공동연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15-15 대학 총장포럼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국은 일본(12-12), 미국(10-10) 등과 유사한 형태의 대학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해왔으며 우리와는 교류 규모 등을 고려해 15개 대학으로 결정하였다. 우리측에서는 대학교육협의회 등을 통해 참여대학을 결정하고, 대학의 구체적 필요와 상황에 따라 연구분야 등을 정할 것이다.
(ⅲ)한·중·일 3국 교육 국장급회의 개최
유사한 교육 문제를 겪고 있는 한·중·일 3국의 상호협력으로 보다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육부는 3국 교육부 차원의 상시적 협의채널 마련을 구상 중이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3국 교육국장급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첫 회의를 '06년 1/4분기 내에 열기로 합의하였다. (구체적 개최 시기·장소는 일본측과 논의 후 결정)
(ⅳ)중국 내 한국교육원 설립 문제
재외국민 및 중국 현지인들에게 한국어·한국문화를 보급하고, 한·중 양국 간의 상호이해 증진 및 교육 교류 협력을 지원하고 유학생을 상담·지도하기 위해 한국교육원 설립할 예정이며, 국장급 회의에서는 자세한 설립 방안을 검토하였다.
(ⅴ)기타 안건
아울러, 교육부는 중국측에 실험본 역사교과서에서 한국사 관련부분이 삭제된 것에 대해 원상태로 복귀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양국 교육교류의 제2막 기대
교육부는 92년 수교 이후, 한·중 양국의 교육분야 교류는 양적인 면에서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보다 전략적이며 체계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1차 실무국장급회의 결과는 외교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한·중 교육장관회의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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