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시행 종합부동산세 안정궤도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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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1 15:50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청장 이주성)은 도입 당시부터 논란과 우려가 많았던 종합부동산세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종부세 신고 전 과정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행자부와 함께 세 차례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등 전산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였음

납세자 개인별로 책임직원을 지정하여 신고절차나 방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일일이 개별적으로 안내하였으며, 자진신고 세목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100만원 이하의 납세자에게는 세액까지 계산하여 안내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동세액계산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였음

또한 전국 234개 지자체와 핫라인을 구축하여 재산세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음

이와 같은 국세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고기간 중 몇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처하였음

당초 자진신고 세목인 점, 행정력과 납세편의를 고려하여 100만원 이하자에게만 세액계산자료를 제공하였으나 납세자들이 종부세 신고서 작성의 어려움을 지적하여 일선 직원들이 밤을 새워 작업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도 세액계산자료를 제공하였음

신고기간 중 일부 지자체에서 종부세 신고 후에는 구제절차가 없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납세자들을 혼동하게 했으나 우리청의 올바른 정보 제공 및 꾸준한 안내와 설득 등 신속한 대처로 큰 혼란을 막을 수 있었음

짧은 신고기간 동안 최초 종부세 신고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참여정부의 핵심추진사업인 종합부동산세 정착의 기틀을 마련하였음

국세청은 지난 11월 21일부터 종부세 신고안내 대상자 7만4천여명에게 신고안내 자료를 발송한 결과, 70,353명이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하여 94.8%의 자진 신고실적을 거양함. 특히 예년보다 추운 날씨와 폭설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신 납세자 여러분들의 수준 높은 납세의식에 깊이 감사드림

국세청은 종부세 신고 전부터 2개의 TF를 운영하여 종부세 제도에 대한 분석 뿐만 아니라 준비과정부터 신고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집행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임

2월 중순경에 개선방안을 재경부에 건의하고 시행령·시행규칙에 반영되도록 하여 내년도 종부세 집행과정에서는 보다 더 완벽한 신고관리가 되도록 노력할 것임

또한 무신고자 및 합산배제 주택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는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것임

이번 종부세 무신고자 등에 대하여는 과세자료의 내용을 확인하여 2월중 고지서를 발부할 것임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 합산배제주택에 대하여는 합산배제요건의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여 나갈 것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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