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05년 성탄절 기념 가석방 실시
법무부는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국민화합을 도모하고 아울러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2005. 12. 23(금) 오전 10시를 기해 성실하게 수용생활을 한 모범수형자 총 961명을 가석방하기로 하였음.
특히, 이번 가석방에서는 담 안에서 오랜 기간 외부와 단절되어 살아온 장기수형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해 준다는 의미에서, 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년으로 감형된 수형자 8명을 비롯하여,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53명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외 일반수형자들에게도 과감하게 관용을 베풀어 전체 가석방 인원도 평상시보다 300여명 정도가 많은 인원을 그 대상에 포함시켰음.
법무부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국민화합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수용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각종 기능자격증 취득 등으로 생업이 보장되며 가족 등의 보호관계가 양호하여 출소 후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모범수형자 총 961명을 가석방하기로 하였음.
특히, 이번 가석방에서는 매월 시행하는 가석방에는 포함하지 않는 10년이상 장기수형자 53명(징역20년 9명, 징역10년～15년 44명)을 포함시켰으며, 전체 가석방 인원도 평상시보다 300여명을 추가하였음.
아울러 이번 가석방될 수형자 중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징역20년으로 감형된 김○○(남, 37세, 광주교도소 수용 중)의 경우에는 잔형기(2년 6개월)가 많이 남아있어 가석방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수용생활 중 관규위반 없이 건축시공기사를 비롯하여 기능자격 5개 취득, 지방기능경기대회 가구부문과 창호부문에서 은상 및 장려상을 각각 수상하는 등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해 온 점을 높이 평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 외에도 이번 가석방될 수형자 중에는 전국 및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14명, 산업기사 등 각종 기능자격 취득자 93명, 학사고시 등 각종 학력검정고시 합격자 45명이 포함되어 있음.
금번 가석방을 허가함에 있어서도 수형자들의 행형성적·복역기간·죄질·재범가능성·출소 후 가족들의 보호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특히 재범이 우려되거나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고질적인 민생침해사범 등은 국민들의 법 감정 등을 감안하여 가석방에서 제외하였음.
끝으로, 이들 가석방되는 수형자들이 석방과 동시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우리의 건전한 이웃으로서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림.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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