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서비스 관련 노무현 대통령 발언록
(2005. 3. 24. 노동부 업무보고)
노무현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용안정 서비스 선진화를 강조해 왔다. 2004년 8월 국무회의에서는 “고용안정을 확보하는 것은 변화가 빠른 사회, 고용의 유연성이 점점 높아져 가는 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며 “참여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완벽하게 만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의 고용안정 서비스와 관련한 발언내용을 계기별로 소개한다.
“고용안정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 구직자와 구직자간 기술수준에 미스매치가 있을 때, 능력개발 등 서비스 제공을 해야 한다. 취업상담, 실업급여 상담시 원하는 훈련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가 세계적인 고용안정 서비스망을 갖추고,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있어 모범을 구축, 국민들에게 이것이 모델이라고 설득하고 대화하면 성공확률이 높다.”
(2004. 3. 4. 노동부 업무보고)
“학교에서 일자리를 잘 찾아가게 하고, 직장을 잃으면 다시 복귀시켜주는 일은 변화가 빠른 사회, 고용의 유연성이 점점 높아져가는 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참여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기획단을 만들어서, 필요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완벽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2004. 8. 17 국무회의)
“직업상담과 알선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국적인 직업안정망을 확충해야 한다.”
(2005. 1. 13 신년 기자회견)
“고용안정 서비스 선진화를 적극 추진해 세계적 수준의 직업안정망을 구축해야 한다. 고용안정센터의 시범센터 운영으로 성공적 모델을 개발하고, 업무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005. 3 .24 노동부 업무보고)
“고용지원 서비스를 확실히 다양화하고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양적으로도 빠른 속도로 확대해 나가겠다. 여러 측면에서 집중해야 할 것이 고용안정 시스템이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고, 지속적 성장을 바라보는 사회적 고용구조를 갖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2005. 4. 6. 국가고용서비스 선진화 보고대회)
“실업을 감당해서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게 하는 데 그것을 도와줄 기관은 역시 정부가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고용안정시스템 하나만은 정말 제대로 만들어 보자.”
(2005. 6. 24 노사협력 유공자 초청 오찬)
“고용지원서비스는 고용복지제도의 핵심이다. 외국 성공사례를 놓고 우리제도와 비교하면서 차이점과 원인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직업상담원의 신분이 안정되어 있으면 평가를 통해 간부요원으로 자기 성장의 기회를 주어야 성과가 있을 것이다.”
(2005. 10. 10 수석·보좌관 회의)
“개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사람이 다양한 일자리에 접속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시스템, 즉 직업훈련과 고용안정, 적절한 상담, 교육훈련 알선 등이 국가적으로 큰 체계를 이루도록 노동부에서 뒷받침해야 한다.”
(2005. 10. 12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위촉장 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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