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상황점검회의
오늘 아침 상황점검회의에서 있었던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린다.
▲ 먼저 오늘 상황점검회의에서는 호남지역 폭설 관련 보고가 있었다. 보고는 NSC 위기관리센터에서 준비한 자료로 이루어졌다. 호남지역의 폭설상황과 피해상황, 그리고 정부조치 내용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다.
이번 폭설사태를 맞아서 정부에서는 건교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그리고 장성, 정읍, 김제 등 지방자치단체, 또 대한적십자사, 도로공사 등이 함께 현장조치 매뉴얼에 따라서 이번 폭설사태와 또 호남고속도로 상황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 보고를 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이병완 비서실장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다. 소개해 드리겠다.
호남지역에 유례없이 폭설이 계속돼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어제는 총리께서 폭설피해지역을 방문해 정부 차원의 특별재해지역에 준하는 긴급지원대책을 약속한 바 있다. 청와대도 총리실 등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폭설피해복구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특히 어제 저녁부터 갑작스러운 폭설로 호남고속도로에 많은 차량이 갇혔으나 민관군이 합동으로 구조활동에 나서 큰 불상사 없이 차량 등을 귀환조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폭설피해복구 과정에서 공무원이 숨진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대통령께서도 어제 밤 재해본부상황실 등을 직접 전화로 점검하신 바 있다. 청와대는 폭설뿐만 아니라 연말연시 상황에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다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제1야당은 한나라당의 태도이다. 폭설피해대책을 비롯해 내년예산과 부동산 관련 법 등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여론에도 밀리고 명분도 없는 고질적인 색깔론을 들고 나와 장외투쟁으로 국회를 열흘 가까이 파행시키고 있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동안 입만 열면 민생우선을 외쳐왔지 않은가. 국정과 민생을 정부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인데 이렇게 직무유기를 해도 되는 것인지 국민의 인내를 시험하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되지 않는다.
더구나 한나라당에서 폭설피해대책으로 내놓는 것이 금강산 관광지원이 대북 퍼주기이므로 이것으로 폭설피해지원을 하자는 주장에는 기가 막힐 뿐이다. 한나라당은 당리당략적인 정치파업을 빨리 끝내고 원활한 국정운영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비서실장께서 정리 마무리를 하셨다.
참고로 어제 대통령께서는 이번 호남지역의 폭설과 관련된 피해상황을 직접 전화로 점검하신 바가 있다. 9시 10분경에 소방방재청 재난종합상황실의 상황실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번 폭설피해의 정도와 호남고속도로 상황, 그리고 이번 폭설로 인한 인명피해 여부를 전화로 점검하셨다.
▲ 또 한 가지 오늘 상황점검회의에서 논의된 것을 말씀드린다. 오늘 경향신문 1면에 공공시설 매점 등 우선배정법규정이 있으나마나 독립유공자 예우는 없다 이런 제하로 기사가 실린 것이 있다. 기사요지는 지난 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라는 취지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논의했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를 점검하고 실태를 조사한 후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취지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서 조치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이상 오늘 상황점검회의에서 논의된 바를 말씀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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