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통계 편제결과
1. 개 황
2004년 환경보호관련 지출은 16조 866억원으로 전년대비 9.1% 증가하여 2003년(+8.6%)보다 증가세가 다소 확대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환경보호지출의 비율(환경보호지출률)은 2.07%로 전년(2.03%)보다 상승
한편, 2004년 환경보호관련 수입은 4조 7,963억원으로 전년대비 8.1% 증가하여 2003년(+8.3%)과 비슷한 증가세를 나타냄
2. 경제주체별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
< 환경보호지출 >
― 공공부문(7조 7,220억원) : 전년대비 10.4% 증가 (전년 : +11.9%)
― 기업부문(4조 9,051억원) : 전년대비 8.6% 증가 (전년 : +3.7%)
― 가계부문(4,947억원) : 전년대비 1.2% 감소 (전년 : +1.2%)
― 환경전문업체(2조 9,649억원) : 전년대비 8.6% 증가 (전년 : +10.3%)
< 환경보호서비스 수입 >
공공부문(1조 5,202억원) : 전년대비 5.9% 증가 (전년 : +2.8%)
o 쓰레기봉투대금 수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하수도요금, 국·도립공원 입장료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
환경전문업체(3조 2,762억원) : 전년대비 9.2% 증가 (전년 : +11.1%)
o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비용 수입의 큰 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폐기물처리 업체의 수입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데 기인하여 전년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임
* 자동차 배기가스 정밀(부하)검사 제도가 2002년 5월 서울특별시부터 시행되었으며, 2003년 3월 인천광역시, 2003년 4월 경기도, 2004년 7월 대구광역시 지역으로 확대 시행
3. 환경영역별 지출
2004년 환경영역별 환경보호지출은 폐수관리, 폐기물관리, 대기보호 지출이 각각 전체의 36.5%, 27.8%, 16.5%로 대부분(80.8%)을 차지
o 폐수관리(5조 8,678억원) : 전년대비 5.9% 증가 (전년 : +3.8%)
하수종말처리장의 신·증축, 축산폐수 및 산업폐수 처리시설 확충 등으로 전년보다 소폭 확대
o 폐기물관리(4조 4,796억원) : 전년대비 9.6% 증가 (전년 : +10.6%)
자원재활용시설, 폐기물소각장, 위생매립장,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등에 대한 지출이 전년에 이어 크게 증가
o 대기보호(2조 6,491억원) : 전년대비 10.8% 증가 (전년 : +3.8%)
화력발전소, 정유공장, 제철소 등의 탈황시설 및 집진설비, 대기오염관제센터(영남권) 확충 및 각종 측정장비 구입 등에 따라 지출이 전년보다 확대
4. 경제주체별 환경보호지출 자금부담액
환경보호지출에 대한 경제주체별 자금부담액은 기업부문이 전체의 53.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활동기준으로는 공공부문의 지출 비중이 가장 큼)
o 공공부문(5조 9,139억원) : 물이용부담금 등 환경부담금 징수 및 하수도요금 수입 등으로 자금부담액은 환경보호지출액보다 1조 8,081억원 적음
o 기업부문(8조 5,517억원) : 폐수 및 폐기물 처리비용(위탁지출), 정부에 대한 환경부담금 지급(이전지출)으로 자금부담액은 환경보호지출액보다 3조 6,467억원 많음
o 가계부문(1조 7,928억원) : 물이용부담금(이전지출), 자동차배기가스 검사비용(위탁지출) 등에 따라 자금부담액은 환경보호지출액보다 1조 2,981억원 많음
o 환경전문업체(-1,675억원) : 폐기물 수집·운반 및 폐수처리 등 환경보호서비스 수입이 지출규모를 초과함에 따라 순수입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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