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중국경제발전전략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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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2 13:38

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한중국대사관,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12.23(금) 대한상의 의원회의실(B2층)에서 『중국경제발전전략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이란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함

금번 세미나는 지난 10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16기 5중전회)에서 통과된 “제11차 5개년 규획 건의안” 작성에 직접 참여했던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의 학자들을 초청, 중국의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과 한국경제에 주는 기회와 위협요인을 분석하는 자리임

11차 5개년 규획은 후진타오 체제 출범 이후 처음 제시된 중장기 발전전략(2006～2010)인 만큼 새 지도부의 vision과 전략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음.

11차 5개년 규획안에는 ‘조화로운 사회(和諧社會)’, ‘자주적 혁신(自主創新)’, ‘과학적 발전관’, ‘新농촌’ 등 여러 신조어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후진타오 체제만의 독특한 색깔을 드러내려한 것으로 해석됨.

특히 이번 11차 5개년 규획은, 1953년 이래 줄곧 사용해 온 “계획”이란 단어(예컨대 10차 5개년 계획)를 버리고 “규획”이란 말을 씀으로써,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방식을 수정해, 보다 시장화된 경제운용을 추구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음.

* 제11차 5개년(2006~2010년) 규획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건의안이 공산당 중앙위원회(실질적인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통과된 상태이며, 내년 초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의결을 거쳐 정식 시행될 예정

중국의 11차 5개년 규획은 그간의 개혁개방정책의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경제발전전략의 전환을 보다 구체화한 점이 특징임

종래의 수출주도형 성장전략 및 외자기업 유치정책에서 향후에는 내수주도형 발전전략, 국가균형발전, 자주적 기술역량 및 환경·사회복지정책 강화에 보다 역점을 두고 있음

이재훈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005년 한해는 한중간 무역액 1000억불 달성, 한중정상회담개최, 한중경제통상비젼 공동연구보고서 발간 등으로 한중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이번에 발표된 중국정부의 경제발전전략은 국가균형발전, 글로벌 대기업 육성, 서비스산업발전 등에 역점을 두고 있어 한국에게는 새로운 기회인 동시에 위험요소를 안고 있으며, 중국의 새로운 발전전략 틀 속에서 한중 협력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간다면 한중간의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강조함

제 1세션에서 발표자로 나선 루중위앤(盧中原, 국무원발전연구중심 거시경제연구부 부장)은 11.5 기간 중 중국 거시경제 운용방향은 “내수주도형 발전전략, 기술혁신과 제도혁신, 인적자원 고도화 전략을 통해 경제성장의 質을 개선하고 거대한 성장잠재력을 현실화해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향후 중국경제는 종래의 연평균 9.4%의 성장에서 7~8% 대의 안정성장을 유지할 것이며, 산업구조는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 공업 및 도시화 진전, 소비수준의 향상에 따른 3차산업의 발전으로 고도화해 갈 것으로 전망함

양젠롱(楊建龍, 국무원발전연구중심 산업경제연구부 연구실 주임은 향후 중국산업의 발전에는 “소비구조의 고도화”라는 요소가 매우 중요하며 이에 따라 관광, 교육, 문화, 오락 등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중국 경제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

아울러, 종래의 고도성장에 따른 에너지 부족 및 자원고갈, 환경문제는 중화학공업 발전의 가장 중요한 걸림목이었으며 이에 따라 향후에는 고부가가치, 에너지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산업 발전으로 산업구조조정을 가속화할 계획임

제 3세션에서는 학계, 연구계, 양국정부(산업자원부, 주한중국대사관 경제공사)가 참여하는 11.5 규획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짐

지만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장은 11차 5개년 규획의 추진으로 우리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①8%대의 고성장 지속으로 안정적인 대중 수출지속, ②내수시장 확대, ③에너지절약·환경분야의 사업기회 확대를 제시하는 한편, 위협요인으로 ①국제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의 등장 가능성, ②외자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요구 강화, ③향후 노동관련 규정, 노동조합 활동의 강화, ④연금, 의료, 산재, 생육 등 사회보장비 등에 대한 부담증가 등을 지적함

이러한 위협요인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의 대표적인 5개 수출산업에 대해 중국산업으로 부터의 위협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부가가치화, 집중화, 투자전략, 시장공략, 리스크 관리 영역에서의 대응책을 제시하였음

웹사이트: http://www.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