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근 도지사 비수도권 시·도지사 초청간담회시 수도권 공장설립 규제완화 개선대책 등 현안사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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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2 15:23

대구--(뉴스와이어)--이의근 경상북도지사는 12월 22일 국무총리주재『비수도권 시·도지사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정부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방침에 대해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정책공조를 통해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당면한 지역현안사업을 이해찬 국무총리 등 간담회에 참석한 중앙의 각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의근 도지사는 정부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방침에 대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로 수도권에 첨단산업 클러스터 형성이 국가경쟁력에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정부 논리는 지방의 공동화와 수도권의 과밀비용을 감안하지 않은 단기처방에 불가하며, 참여정부에서 주창해 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공공기관지방이전 등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 관리 기조에 정면 배치되어 국가균형발전의 후퇴가 우려된다며 정부정책에 대한 부당성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비수도권지역 투자 환경 개선대책을 강력히 건의 했다

정부에 건의한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환경 개선대책으로는

①영호남 등 수도권 원거리에 위치한 道단위에 대한 기업이전시 국비지원비율 상향조정
※ 일반지역 : 현행 50:50 → 70:30
낙후지역 : 현행 80:20 → 90:10

②외국인 투자기업 부지매입 국비부담비율 상향조정(75%→90%)과 국세감면의 차등화방안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③지역 SOC 대폭 확충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요구
- 영일만신항 배후공단 추가조성 및 대규모 투자
- KTX김천역사 조기건설 및 KTX김천역사~구미간 경전철 등 연계망 구축, 공단물동량 수송을 위한 철도 화물 전용역사 설치
-군산～포항간 고속도로, 영남권 신공항 건설 추진 등

④지역투자환경 개선대책에 대해 구체적 건의
-금오공대 “디스플레이”관련학과 설치 및 증원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구미분원설치
-첨단소재분야의 포항R&D특구 지정을 위한연구개발 특구법 요건 완화 등

또한, 참여정부에서 추진해오고 있는 국책사업에 대하여는 전도민의 역량결집으로 89.5%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경주지역에 3대 국책사업인 방폐장유치, 양성자가속기설치,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의 3년내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방폐장 유치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경주역사문화 도시조성, 포항영일만 신항, 동해중부선 철도 조기부설의 필요성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포항지역에는 첨단소재 R&D특구지정,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조기건설, 영덕 지역에는 영덕～상주～서천간 동서6축 조기착공, 오십천 휴양관광개발 등 탈락지역에 대한 지역현안사업도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고 방폐장 설치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치지역 지원위원회」 조속 구성을 건의하였다

이외에도 「앙코르-경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부탁하였으며 민영화된 철도공사의 구조조정시 한국철도공사영주지역본부부를 현행대로 유지토록 하여 낙후된 영주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부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해찬 국무총리는 앞으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는 더 이상 없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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