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수도권 공장설립 규제완화 개선대책 등 건의
12월 22일 12시 국무총리공관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재경부, 교육부, 건교부, 산자부, 행자부장관과 비수도권 시·도지사 등 25명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통해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는 정책공조를 통해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원종 도지사 등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는 정부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방침에 대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명백한 선을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당면한 지역현안사업에 대하여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
이에대해 이해찬 국무총리는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기조는 수도권 규제를 계속할 것과 더 이상 규제완화계획은 없으며, 추진중인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건설, 기업도시 건설 등을 지방의 발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이날 정부에 건의한 충북 지역의 주요내용은
1.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현시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진행하는 것은 국가균형 발전정책의 실패와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므로 “先 지방육성, 後 수도권관리” 정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수도권 국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 등 규제완화 정책을 철회하고, 현재 추진중인 행정도시 건설의 성공적 추진이후에 수도권규제를 완화.
3. 충주 기업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중부내륙권 균형발전 거점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충청권고속도로, 중부내륙선철도,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등 SOC시설 지원
4. 로스쿨 설립 지역간 균형배치와 관련하여
지방분권 실현 및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부합되도록로스쿨 인가시 지역간 균형있는 배치를 건의했다.
또한 지방분권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현재 정부의 추진분위기와 추진실태 등을 종합 감안할 때 참여정부 기간내 가시적인 분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자치경찰제 실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전은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조속한 기능이전 요구되며, 기능이관시 인력·재정 지원과 이양후 지속적인 국비지원 요구된다는 충북도의 입장을 건의했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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