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인증제도, 이렇게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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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5 11:00

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5개 부처(산자부, 정통부, 과기부, 환경부, 건교부)의 7개 신기술 인증제도 통폐합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출범하는 신제품(NEP) 인증제도의 운영방안을 발표함.

신제품 인증의 대상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기술제품
* 신기술(NET) 인증의 대상 : 공법·공정기술, 제조기술 및 실용화 이전의 시제품 기술

신제품 인증의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신청건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신청서 접수는 기술표준원 민원실(정보통신제품은 전파연구소)에서 하며, 신청 수수료는 무료

인증심사 처리기간은 3개월 이내

인증 유효기간은 3년,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 가능

NT, EM 등 기존의 신기술 인증을 받고 인증유효기간 이내에 있는 경우 NEP인증으로 연계하여 잔존유효기간을 인정

기술행정 대응능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을 위한 인증컨설팅 지원사업(신기술제품 일등상품화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

□ 정부 신기술 인증 제도 통합정비의 개요

정부는 그간 NT, EM, EEC(산자부), KT(과기부), IT(정통부), CT(건교부), ET(환경부) 등의 신기술 인증을 5개부처에서 운영

기존의 인증제도는 기술, 제품, 공정, 공법을 구분하지 않고 신기술로 총칭하여 인증함으로서 신기술의 개념이 혼란스럽고 인증제도간 인증대상과 인증심사의 중복문제가 발생

기존의 인증은 폐지하고 인증제품의 신뢰도 및 정부인증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기업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 인증으로 통합정비하여 ‘06년 1월1일부터 시행

□ 기존인증의 정비

NT, EM, EEC 등 기존의 인증제도는 2005년 12월31일부로 폐지

기존 제도의 인증 중 유효기간 이내에 있는 인증은 성격별로 분류하여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인증으로 연계하고, 기존인증의 잔존 유효기간을 신규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인정

□ 신제품인증 신청과 심사

신제품 인증을 신청코자 하는 때에는 개발제품이 신제품인증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우선 검토

신제품 인증의 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를 대체할만한 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신기술제품
* 신기술 인증의 대상
건설시공 공법, 환경처리 공정, 제품생산·제조 기술, 시제품 상태의 제품기술

- 인증 제외 대상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주요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제품
· 엔지니어링기술이 주가 되는 플랜트 설비
· 식품, 의약품, 치료용 전문 의료기기
· 동일한 사양의 제품규격이 한국산업규격(KS) 또는 한국정보통신표준(KICS)으로 제정되어 있는 제품
· 기타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 소방방재용품, 승강기 부품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판 이전에 인가, 허가, 인증, 형식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 신제품인증의 신청이 가능함.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 신청시 구비서류 : 개발된 제품설명서, 특허·실용신안 등 신기술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해당업체에 한함),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 허가, 인증, 형식승인 등을 거쳤음을 입증하는 자료(해당업체에 한함)
- 구비서류 중 개발제품 설명서는 서류 및 면접심사에서 인증 가능 여부를 일차 판단하는 근거 자료이므로 개발제품의 신기술성과 특징이 명확하게 표현되도록 기존제품과 비교하여 간략히 기재

신청서 접수
- 기술표준원 민원실(정보통신제품은 전파연구소)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인터넷 접수는 불가)
- 연중 수시 접수하며, 수수료는 무료
*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의 재신청 가능한 경과 기간은 3개월

심사
- 개개의 신청건별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별 심사
* 위원구성 : 대학교수, 연구소 및 동종분야 기술전문가, 경쟁업체 등
- 심사는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로 진행
- NET(신기술)인증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신제품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NET인증에서 평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평가를 생략하는 신속인증절차를 적용
- 다음의 경우에는 1차심사시 기술성평가를 면제
· 신기술(NET) 인증을 받은 기술을 적용한 제품
·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 우선구매 추천된 제품
·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의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
· 신제품 인증 제품이 성능향상 등으로 형식 또는 모델 등이 변경되어 다시 신제품 인증을 신청한 경우
- 인증 처리기간은 3개월이며 신속인증절차의 처리기간은 1개월

인증 유효기간
- 유효기간은 3년, 1회에 한하여 3년간 유효기간 연장 가능
- KT, NT 등 기존 인증으로부터 연계된 인증의 경우 기존 인증의 유효기간을 신규인증의 유효기간으로 인정

□ 인증 컨설팅 지원 사업 확대 실시

사업명칭 : 신기술제품 일등상품화 지원 사업(LABCON PLAN)

사업개요
- 국내에서 개발된 유망 신기술제품을 조기에 발굴
- 기술력 분석, 선진제품과의 비교평가, 기술지도 실시
- 우수한 제품은 신제품(NEP) 인증 부여
- 공공구매, 인증제품 하자보증, 국내외 유명전시회 출품 등 마케팅 지원을 집중하여 신제품 개발 초기에 용이하게 시장개척 및 판로확대가 가능토록 지원

사업추진 실적 및 계획
- 실적
· ‘01년부터 금년까지 약 550개품목을 발굴하여 지원
· 지원 품목 중 250여 품목은 NT, EM 등 신기술, 신제품으로 인증하고 마케팅 지원 실시
- ‘06년 계획
· 기술행정 대응력이 미흡한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제품 위주로 지원품목을 150품목으로 확대
· 해외전시회 출품 등을 통하여 인증제품의 국제 인지도 향상에 주력

웹사이트: http://www.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