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 : 김경수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현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회장, 서근우 하나은행 부행장,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장(가나다 순)
주요 논의내용
금년은 경제 양극화와 민생경제 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컸던 한 해였지만 40% 이상의 유가급등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 국제수지 흑자, 3.9%의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은 나름대로 평가받을 만한 성과였다는 데 공감하였음
내년중 우리 경제는 기본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겠지만 지표경기 뿐 아니라 체감경기 모두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하였음
다만 새해에 우리 경제가 해결해 나가야 할 중점과제로
·경제문제가 정치논리에 의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일
·제조업의 고용감소에 대응하여 서비스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
·과격한 노사분규 등이 경기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일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체감경기 악화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는 농업, 자영업,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 등이 제시되었음
그 중에서도 경제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자영업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음
최근 중소기업은 석유, 동, 알루미늄, 아연 등 원자재가격 급등, 거래모기업의 노사분규 및 원가상승부담의 하도급 업체 전가, 금융 애로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영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출은 소액으로 건당 대출코스트가 높아 은행 등이 취급을 기피함에 따라 거의 막혀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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