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WTO 각료회의 결과
1. 각료회의 개요
가. 각료회의 개황
제6차 WTO 각료회의가 2005.12.13-18간 홍콩에서 개최
- 149개 회원국, 42개 옵저버 국가, 76개 옵저버 국제기구 등 약 6천여명과 우리나라 농민단체, 기업인 단체 포함 전세계 NGO 약 1만명 이상 참석
우리나라는 박홍수 농림부 장관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공동 수석대표로 외교부, 농림부, 재경부, 산자부 등 약 90명의 대표단 참석
- 국회에서는 IPU WTO 의원회의, DDA 농업협상지원 소위원회,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단이 참석
나. 각료회의의 성격
금번회의는 당초에는 2001.11월 출범한 도하개발아젠다(DDA)의 농업, 비농산물 분야 협상 세부원칙(modalities) 수립을 목표로 하였으나,
2006년말 협상 종료를 위해 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개발 등 주요 협상분야에서의 점검과 함께 향후 협상 진행을 위한 정치적 지침을 제공하는 회의로 목표수준을 조절
2. 각료회의 진행 경과
각료회의 의장(J. Tsang 홍콩 통상장관)은 12.13(화) 6개 분야별 의장을 임명하고, 동 의장 주재하에 개별, 그룹별, 전체 회의를 통해 입장을 조율
- 6개 분야 : 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개발, 환경, 이행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서비스분야 의장(facilitator) 역할 수행
수석대표회의(HOD)를 매일 개최하여, 분야별 협상 진전 상황 협의
- 수석대표회의와 병행하여 주요국 비공식 회의(소위 그린룸 회의)를 수시 개최하여, 쟁점분야에 대한 최종 의견 조율 시도
각료회의 최종일 12.18(일) 밤 전체 본회의에서 각료선언문을 채택하고 회의를 종료
3. 주요 합의결과 및 향후 일정
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개발 등 주요 협상 분야별 합의 내용 및 향후 협상 지침을 포함하는 각료선언문 채택
- 본문 및 6개 부속서(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규범, 무역원활화, 개도국 특별대우)로 구성
【각료선언문 주요 합의내용】
ㅇ 농산물 수출보조금 철폐시한을 2013년으로 합의
ㅇ 면화 수출보조금 철폐 시한을 2006년으로 합의
ㅇ 농업과 비농산물 협상 세부원칙 중 일부 요소에 합의
- 농 업 : 국내보조 감축 구간수(3개), 관세감축 구간수(4개), 개도국 특별품목 선정 등 합의
- 비농산물 : 복수계수의 스위스 관세감축공식 채택
ㅇ 최빈개도국(LDC) 상품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수입 원칙 합의
- 선진국 (및 동참을 선언한 개도국)은 모든 최빈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2008년까지 무관세·무쿼터 시장접근 제공
- 단, 동 의무를 당장 이행하기 어려운 선진국은 2008년까지 우선 최소한 97%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시장접근을 제공하고 여타 품목은 점진적으로 확대
ㅇ 서비스 협상의 주요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의 양자양허 협상에 추가하여 복수적(집단적) 양허협상방식 도입
향후 협상 일정을 명시
- 농업 및 비농산물의 경우 협상 세부원칙 합의시한 06.4월말, 최종 양허안 제출시한은 06.7월말로 각각 합의
- 서비스의 경우 제2차 수정 양허안 제출은 06.7월말, 최종 양허안 제출은 06.10월말로 각각 합의
4. 평가 및 전망
농업, 비농산물 등 주요 협상분야의 협상 세부원칙 수립 시한 및 최종양허안 제출시한에 합의함으로써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내년초 협상을 가속화하는 토대를 마련
개발분야의 의미 있는 협상 패키지를 마련함으로써 개도국들이 다자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그러나, 농업, 비농산물 등 핵심 협상분야의 구체적인 협상 지침이 확정되지 못하고, 대부분 실질적인 논의가 내년이후로 미루어짐에 따라 2006년 말까지 협상을 최종 타결하기 위해서는 내년초부터 협상을 보다 가속화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음.
5. 향후 대책
2006년 초 협상의 가속화에 대비하여 분야별 협상에 적극 대응
- 각료회의에서의 각국 입장을 분석하여, 분야별로 우리의 협상 대책을 재검토하고 대응방안을 재점검
우리의 위상에 걸맞는 국제적 지원·협력 방안을 적극 강구
-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품목 대폭 확대
-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및 원조(Aid for trade) 확충 등
DDA 협상에 대한 대국민 설명 노력 지속적 전개. 끝.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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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관리관실 박준연 외무관 2100-7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