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보상금 및 도서관보상금 지급기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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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3 13:39

서울--(뉴스와이어)--문화관광부(장관 : 정동채)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저작권법 제23조제3항과 제28조제5항에 규정된 교과용도서보상금 및 도서관보상금의 2006년도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교과용도서보상금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 2.9% 인상하였으며 도서관보상금의 경우 아직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결정하였다.

<교과용도서 보상금 기준>

적용기간은 1년(2006. 1. 1 ~ 2006. 12. 31)으로 함.

보상대상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429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로 함.

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함.

원저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저작물을 게재한 경우는 원저작권자와 2차적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분배비율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분배하되, 협의 불성립시는 원 저작권자와 2차적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 지급함.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함.

<도서관 보상금 기준>

적용기간 : 2006. 1. 1. ～ 2006. 12. 31.

보상금 지급대상 : 저작권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다른 도서관등으로부터 복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저작권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매품이거나 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판매용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력 : 저작권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아날로그 형태로 복제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송 : 다른 도서관 이용자가 컴퓨터 모니터 등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일반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서버에 저장하는 것과 실제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디지털 송신을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3) 1면 : 이용 대상이 된 단행본 또는 정기간행물의 1쪽을 말한다.

4) 1파일 : 단행본의 경우에는 전체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이에 수록된 각각의 기사 또는 논문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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