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 국내 및 외국법인 상장제도 개선
상장규정 주요 개선내용
가. 국내기업 신규상장 및 상장폐지 요건 개선
□ 신규상장 추진기업의 상장 원활화를 위한 신규상장요건 개선
기업규모와 관련된 지표로써 자기자본 요건이 존재함에 따라 효용성이 미흡한 자본금요건 폐지
* 코스닥시장의 경우, 자본금요건(일반기업 10억원, 벤처기업 5억원)을 폐지하고, 자기자본요건(일반기업 30억원, 벤처기업 15억원)을 신설하여 대체
기업의 자율적 재무활동을 제약하고 재무안정성 판단기준으로서의 신뢰성이 미흡한 부채비율을 양적요건에서 폐지하고 질적요건으로 수용(코스닥시장도 동일)
주식분산요건 중 소액주주지분율 요건과 중복규제적 성격인 최대주주등지분율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우량대형기업의 원활한 신규상장 도모
* 코스닥시장의 경우는 현행규정상 최대주주등 지분율 요건 없음
코스닥시장의 자기자본이익률 요건(일반 10%, 벤처 5%)을 자기자본이익률과 이익규모(일반 20억, 벤처 10억) 중 선택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장기 이익누적 등으로 자기자본이 증가한 기업에 대한 상장기회 확대
□ 상장유지부담 경감을 위한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제도 개선
거래량요건 산정주기의 확대(분기→반기) 및 거래 주식수 요건을 완화(10만주→2만주)하여 상장법인의 상장유지부담 경감 도모
* 코스닥시장의 경우는 월단위에서 분기단위로, 5만주에서 1만주로 개선
유동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퇴출되는 불합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분산요건 중 최대주주등지분율 요건 폐지
* 코스닥시장의 경우는 현행규정상 최대주주등 지분율 요건 없음
공시의무위반 벌점제에 의한 퇴출기준 폐지 및 고의, 중과실에 의한 공시의무위반시 퇴출제도 신설
* 코스닥시장의 경우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횟수에 의한 퇴출기준 폐지
코스닥상장법인의 관계 상호저축은행의 BIS비율 6%미만시 투자유의종목에 지정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상장법인에 대한 규제 완화
나. 외국주 상장관리제도 개선(코스닥시장도 동일)
□ 증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기업 상장요건 개선
증시의 국제 경쟁력 제고 및 증시 공급물량의 확대를 위해 외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우량 외국기업의 1차상장(Primary Listing) 허용
“국내·외기업 차별금지 및 동등 대우 원칙”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일한 신규상장요건을 적용하되, 본국법 규제등 외국법인의 특성을 고려해 일부 요건 조정
외국지주회사에 대해서도 국내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자회사 실적 등을 고려한 상장요건 적용방법 신설
□ 건전한 외국주 시장관리를 위한 외국기업 상장폐지제도 개선
진입시와 동일하게 국내기업과 동일한 관리 및 퇴출요건을 적용하되, 외국법인의 특성을 고려해 일부 요건을 탄력적으로 변경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심사1팀 조병인 02-3774-8701
증권선물거래소 홍보부 차장 정운수 02-3774- 8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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