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경감대상 사업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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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5 10:30

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는 2006년부터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경감대상』을 퇴직금 중간정산 사업장 및 퇴직연금제 실시 사업장 등에도 확대키로 함

현행 경감대상 사업장은 법정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및 퇴직보험 가입 등으로 기업이 도산하여도 퇴직금 지급이 보장되는 사업장으로 한정 되었으나 '06년부터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사업장과 '05.12월부터 실시하는 퇴직연금제도 설정 사업장 및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 퇴직금 지급이 보장되는 사업장으로 확대함

※ 부담금 경감수준

최대 부담금 경감율(100분의 50)×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리 지급하였거나 퇴직금 지급이 보장되는 비율

한편 2006년부터 적용할 임금채권보장 사업주부담금은 현행과 같이 0.04%로 결정·고시함

노동부는 최근 체당금 지급액이 작년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내년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과 같은 수준인 0.04%로 결정하여 고시함

사업주 부담금 비율은 임금총액의 2/1,000 범위 내에서 노·사·공익대표로 구성된 임금채권보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결정하는데, 그간 부담금 비율은 사업실적 및 국내경기 등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해 옴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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